[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보조금 감사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보조금 취약분야 집중감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물론, 부정수급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먼저 부정 비리행위 척결을 위해 의령군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인 농업, 교통,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보조금 취약분야를 집중감사한다.

2018년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특정감사 처분 이행실태도 점검해 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부정수급 사례집도 발간·배부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

현행 복지보조금에 한정되어 있는 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농업, 문화 등 보조금 전 분야로 관리 확대 등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조금 감사 이후의 개선상태를 지속시키고 동일한 부정수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단체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정감사 유공공무원,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도정정책에 대한 도민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감사관 내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해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시군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 90억1200만원을 회수 결정했으며, 보조금 횡·유용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고발해 보조금 부정수급근절과 부정비리 관행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보조금 지원 기관의 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도 소관부서에 개선 건의(17건)하는 등 기존 적발 위주 감사시스템에서 탈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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