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1월까지 29.6조원 집행…목표보다 5.2조 더 풀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매달 재정 집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지난해 재정 집행률이 뒤쳐졌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1월 집행실적 △2019년 실집행 관리 방안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정 실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집행 미흡 기관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점검했다. 기재부가 내놓는 '월간 재정동향 2019년 2월호'를 보면 지난해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정 집행률은 각각 87.8%, 80.7%에 그쳤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3년 연속으로 실집행이 70% 미만인 사업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확실한 실집행 개선 계획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구윤철 2차관은 "실집행률을 1% 올리면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 확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말까지 정부가 집행한 재정은 29조6000억원이다. 당초 목표(24조4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더 집행했다.
정부 관리 일자리사업 재정 13조4000억원 중 1월말까지 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사회간접자본(SOC) 재정 41조9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방재정은 192조3000억원 중 15조5000억원을 집행했고 지방교육재정은 19조7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을 썼다.
구윤철 2차관은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 목표에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모두 우수한 집행실적으로 연초 견고한 집행 흐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