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의 공이 국회로 넘어 왔다.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인만큼 국회의 조속한 입법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 상황을 보면 기대에 부응할 지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연장 여부와 임금 보전 등을 두고 진통을 겪다가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재계는 선진국 수준인 1년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대로 노동계는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보전안이 모호하기 때문에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양보해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이르는데 성공했다. 이제 국회가 입법 절차를 밟아 노동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가 의미있는 합의를 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렵게 살린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이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국회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해 각 당의 생각이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합의 자체에는 환영하면서도, 6개월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의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과로사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인 민주당 정도만 합의안에 전면 찬성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려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이에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는 데에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문제가 합의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 망언 △드루킹 특검 재요구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많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북미 정상회담 등 이벤트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달 중 임시 국회가 열릴지조차 미지수다.

경제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정책만이라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 게다가 모처럼 노사정이 노동 관련 문제에 합의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이 또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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