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과제 산적한 2기 경제팀, 기업 목소리 들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09:01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소주성 속도조절 등 언급에 기대감 높아
"기업 목소리 반영해 경제 성장동력 살려야 할 때"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하면서 이번에는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어줄지 관심이 크다. 11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을 거론함에 따라 기업들의 기대도 큰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3일 취임 첫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주)서진캠을 방문해 임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기 경제팀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사간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논란을 조율해야 한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광주형 일자리 문제도 당면 과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홍 부총리의 발언들로 인해 기업들은 기대를 갖고 있다. 보다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읽히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0년 최저임금은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안에 관련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내용은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업종별·규모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재계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과 연관된 탄력근로제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등 다양한 경제계 이슈에 대해서도 검토를 바라고 있다.

2기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이자 다른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대전제는 경제 회복과 활성화, 그리고 고용 증진이다.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기업만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기업들이 이에 화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다.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 체제에서는 이런 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경제지표 악화로 나타났다.

그나마 홍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기업이, 현장이,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시장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다"며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함께 잘 사는 혁신 포용국가가 만들어지는 데 경제팀이 한팀 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만큼 기업들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여지가 커졌다는 기대가 생겼다.

재계 한 관계자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최저임금결정 구조 개편,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등을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줘 경제성장의 동력을 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