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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자, 공익 위해 적극적 업무 처리 땐 책임 면제"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5:07

최재형 감사원장 "공직 사회 적극행정 유도 위해 감사 개선"
사전 컨설팅 제도·적극 행정면책 제도 활성화로 적극행정 유도
"소극적 업무와 행정편의적 관행, 지속 점검할 것"
경제 활력 제고 지원도 우선 실시, 기업 활동 애로 현장서 제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에 감사원이 발맞추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소극적 업무, 행정편의적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2019년 감사운영 방향 및 원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최 원장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로 좋은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감사운영 개선 방안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본격 운영하는 것이다.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감사현장에서의 직권 면책을 더 활발히 적용하는 등 '적극 행정면책 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 감경하는 것이다.

최 원장은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단편적 비리 적발이 아닌 제도적 개선 사항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소극적 업무와 행정편의적 관행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신년 제1과제인 경제 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하며, 전국 6개 지역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제보받아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는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상시 청취하고 기업 불편부담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감사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거부하거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한 공직자를 집중 점검하고 적극적 비위에 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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