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별로 다른 과태료에 대해 12일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의 '과태료 지침'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법체처는 개별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법률 내에서 정당성을 갖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고 부처의 적극적인 고민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에서는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지만 이후 몇 년간은 답보 혹은 하락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이번에 우리가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으로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이날 군인공제회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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