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정이 김용균법 후속대책으로 발전사 외주업무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검토키로 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개 발전사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발전정비사의 직원들을 공공기관이 고용키로 했다.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해당 업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칭)'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12 leehs@newspim.com

홍 위원장은 "이 같은 당정합의는 지난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정책을 포기한 것으로서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당정합의가 실현이 되면, 운전분야 업무는 새로 세워질 공공기관이 독점하게 되어 경쟁은 사라지고, 비용은 상승하며, 파업이 일어나면 안전장치도 없게 될 우려가 크다"며 "또한 민간기업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인력을 강제로 빼앗기게 되고, 경상정비만 맡게 되는 반쪽짜리 정비 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공공기관이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운전분야의 안전대책을 내놓으려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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