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개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부유세 도입이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리 콘은 지난 30일(현지시간) CNBC방송 '클로징벨'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경제에 해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미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부유세 도입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이날 콘 전 NEC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이 내놓은 부유세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 세법의 복잡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인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상할 경우, 일반 기업들과 달리 패스스루 기업체(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자영업과 유한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리 콘은 "대다수 사람들이 패스스루 기업에서 근무한다"면서 "우리는 제도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워런 의원은 순자산 규모가 5000만달러(559억2500만원), 10억달러(1조1185억원)가 넘는 가구에 연간 각각 2%, 3%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소득이 1000만달러(112억원) 이상의 부호들에 60% 혹은 70%의 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부유세 논쟁에 불을 지폈다.
반면 같은 날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이 낸 돈이 "사회의 불평등과 근본적인 문제 일부를 해결하는 데 현명하게 쓰인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데 문제가 없다"며 개리 콘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개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우)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로이터 뉴스메이커(Reuters Newsmaker)'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