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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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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의도연구원, 공당 연구소가 가짜뉴스 생산…책임져야"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공수 뒤바뀐 與野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당 대표 도전"..내일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600일 행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여의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55%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공개일정의 75%가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현장 목소리 청취 일정은 18건에 불과한 반면 북한 일정은 33건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8일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은 “‘자의적 해석’을 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내놓은 자료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왜곡이고 자의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재차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휘말리면서 손혜원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카타르 정상회담, 축구 아시안컵 대회 맞대결로 대화 시작/뉴스핌
문 대통령은 28일 방한한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카타르가 중동국가로서 최초로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아울러서 아시안컵 대회에서 카타르의 4강 진출을 축하한다. 한국에게는 슬픈 날이었지만 카타르가 한국을 이겼으니 꼭 우승하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국방부, 체육부대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상무'/뉴스핌
방부는 최근 체육계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군체육부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해 성폭력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靑 "여의도연구원, 공당 연구소가 가짜뉴스 생산…책임져야"/뉴스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600일 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32만5천여명 병역판정검사 시작···'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발전”/서울경제
오는 11월 22일까지 계속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대부분 2000년 출생자(19세)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가 올해 받아야 하는 인원까지 포함해 모두 32만5,000여명이다.

南北유해발굴 제재 면제받아… 4월 개시할 듯/문화일보
남북 유해발굴 사업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 작업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공수 뒤바뀐 與野 /뉴스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휘말리면서 손혜원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 얘길 지금 왜 꺼내" 황교안 출마자격 두고 비대위-의원 신경전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 후보 출마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심지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현역 의원들 간의 미묘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이해찬 "북미·남북관계 진도나가면 국보법 개정 여지 생길 것"(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당 대표 도전"..내일 출마선언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8일 "내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의 출마는 황교안 혼자만의 출마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책임과 희생을 다한 국민과 함께하는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뉴스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마이웨이로 정국교착 장기화 조짐..설前 2월국회 불투명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대여 공세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대응 전략으로 정국 교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국민 정서와 유리된 '가짜 농성'이라 비판하면서 시작된 여야의 대화 단절이 지속하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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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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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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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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