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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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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의도연구원, 공당 연구소가 가짜뉴스 생산…책임져야"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공수 뒤바뀐 與野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당 대표 도전"..내일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600일 행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여의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55%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공개일정의 75%가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현장 목소리 청취 일정은 18건에 불과한 반면 북한 일정은 33건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8일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은 “‘자의적 해석’을 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내놓은 자료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왜곡이고 자의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재차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휘말리면서 손혜원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카타르 정상회담, 축구 아시안컵 대회 맞대결로 대화 시작/뉴스핌
문 대통령은 28일 방한한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카타르가 중동국가로서 최초로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아울러서 아시안컵 대회에서 카타르의 4강 진출을 축하한다. 한국에게는 슬픈 날이었지만 카타르가 한국을 이겼으니 꼭 우승하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국방부, 체육부대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상무'/뉴스핌
방부는 최근 체육계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군체육부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해 성폭력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靑 "여의도연구원, 공당 연구소가 가짜뉴스 생산…책임져야"/뉴스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600일 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32만5천여명 병역판정검사 시작···'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발전”/서울경제
오는 11월 22일까지 계속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대부분 2000년 출생자(19세)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가 올해 받아야 하는 인원까지 포함해 모두 32만5,000여명이다.

南北유해발굴 제재 면제받아… 4월 개시할 듯/문화일보
남북 유해발굴 사업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 작업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공수 뒤바뀐 與野 /뉴스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휘말리면서 손혜원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 얘길 지금 왜 꺼내" 황교안 출마자격 두고 비대위-의원 신경전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 후보 출마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심지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현역 의원들 간의 미묘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이해찬 "북미·남북관계 진도나가면 국보법 개정 여지 생길 것"(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당 대표 도전"..내일 출마선언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8일 "내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의 출마는 황교안 혼자만의 출마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책임과 희생을 다한 국민과 함께하는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뉴스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마이웨이로 정국교착 장기화 조짐..설前 2월국회 불투명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대여 공세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대응 전략으로 정국 교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국민 정서와 유리된 '가짜 농성'이라 비판하면서 시작된 여야의 대화 단절이 지속하고 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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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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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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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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