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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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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의도연구원, 공당 연구소가 가짜뉴스 생산…책임져야"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공수 뒤바뀐 與野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당 대표 도전"..내일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600일 행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여의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55%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공개일정의 75%가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현장 목소리 청취 일정은 18건에 불과한 반면 북한 일정은 33건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8일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은 “‘자의적 해석’을 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내놓은 자료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왜곡이고 자의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재차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휘말리면서 손혜원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카타르 정상회담, 축구 아시안컵 대회 맞대결로 대화 시작/뉴스핌
문 대통령은 28일 방한한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카타르가 중동국가로서 최초로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아울러서 아시안컵 대회에서 카타르의 4강 진출을 축하한다. 한국에게는 슬픈 날이었지만 카타르가 한국을 이겼으니 꼭 우승하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국방부, 체육부대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상무'/뉴스핌
방부는 최근 체육계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군체육부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해 성폭력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靑 "여의도연구원, 공당 연구소가 가짜뉴스 생산…책임져야"/뉴스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600일 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32만5천여명 병역판정검사 시작···'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발전”/서울경제
오는 11월 22일까지 계속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대부분 2000년 출생자(19세)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가 올해 받아야 하는 인원까지 포함해 모두 32만5,000여명이다.

南北유해발굴 제재 면제받아… 4월 개시할 듯/문화일보
남북 유해발굴 사업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 작업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공수 뒤바뀐 與野 /뉴스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휘말리면서 손혜원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 얘길 지금 왜 꺼내" 황교안 출마자격 두고 비대위-의원 신경전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 후보 출마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심지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현역 의원들 간의 미묘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이해찬 "북미·남북관계 진도나가면 국보법 개정 여지 생길 것"(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당 대표 도전"..내일 출마선언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8일 "내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의 출마는 황교안 혼자만의 출마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책임과 희생을 다한 국민과 함께하는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뉴스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마이웨이로 정국교착 장기화 조짐..설前 2월국회 불투명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대여 공세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대응 전략으로 정국 교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국민 정서와 유리된 '가짜 농성'이라 비판하면서 시작된 여야의 대화 단절이 지속하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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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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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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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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