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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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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의도연구원, 공당 연구소가 가짜뉴스 생산…책임져야"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공수 뒤바뀐 與野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당 대표 도전"..내일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600일 행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여의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55%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공개일정의 75%가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현장 목소리 청취 일정은 18건에 불과한 반면 북한 일정은 33건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8일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은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은 “‘자의적 해석’을 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내놓은 자료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왜곡이고 자의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재차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휘말리면서 손혜원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카타르 정상회담, 축구 아시안컵 대회 맞대결로 대화 시작/뉴스핌
문 대통령은 28일 방한한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카타르가 중동국가로서 최초로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아울러서 아시안컵 대회에서 카타르의 4강 진출을 축하한다. 한국에게는 슬픈 날이었지만 카타르가 한국을 이겼으니 꼭 우승하시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국방부, 체육부대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상무'/뉴스핌
방부는 최근 체육계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군체육부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해 성폭력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靑 "여의도연구원, 공당 연구소가 가짜뉴스 생산…책임져야"/뉴스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600일 일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정치적 주장을 위한 사실 왜곡과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실 왜곡에 기초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일정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상식과 도의에도 맞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32만5천여명 병역판정검사 시작···'생애 첫 종합건강검진 발전”/서울경제
오는 11월 22일까지 계속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대부분 2000년 출생자(19세)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가 올해 받아야 하는 인원까지 포함해 모두 32만5,000여명이다.

南北유해발굴 제재 면제받아… 4월 개시할 듯/문화일보
남북 유해발굴 사업이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 작업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논란…공수 뒤바뀐 與野 /뉴스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에 휘말리면서 손혜원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 얘길 지금 왜 꺼내" 황교안 출마자격 두고 비대위-의원 신경전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 후보 출마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심지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현역 의원들 간의 미묘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이해찬 "북미·남북관계 진도나가면 국보법 개정 여지 생길 것"(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당 대표 도전"..내일 출마선언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8일 "내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의 출마는 황교안 혼자만의 출마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책임과 희생을 다한 국민과 함께하는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뉴스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마이웨이로 정국교착 장기화 조짐..설前 2월국회 불투명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전방위 대여 공세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대응 전략으로 정국 교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국민 정서와 유리된 '가짜 농성'이라 비판하면서 시작된 여야의 대화 단절이 지속하고 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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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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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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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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