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그 얘길 지금 왜 꺼내" 황교안 출마자격 두고 비대위-의원 신경전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0:46

28일 한국당 비대위원 "유력자라고 예외 안돼"…황교안 겨냥
의원들 불편한 심기 드러내…"신중하게 발언하라" 지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 후보 출마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 하고 있다. 심지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현역 의원들 간의 미묘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병길 비대위원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본인의 후임 대표 선출에 당당히 나서려는 것이 지도자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냐"면서 "또 박원순 체제를 등장시킨 분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쫓아 탈당했다 돌아온 분이 미래의 지도자"냐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를 비판했다.

최 위원은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우리당 인적쇄신 대상이 아닌 영입 대상이 되는 사실이 너무 서글프다"면서 "우리당 과거 주역들이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없이 미래주역으로 당당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21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후보들의 출마 자격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책임당원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책임당원은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황 전 총리의 경우 지난 15일 입당한 탓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선관위 등에서 예외적용에만 합의하면 출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선관위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현호 비대위원은 "책임당원에 대한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 "'나는 다르다, 나는 예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권이며 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를 인물영입이라는 이유로 예외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부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발생하는 권리라는 것은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기성 정치인과 유력자,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헌당규가 왜이렇게 관대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인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며 법칙을 중시한다"면서 "그렇다면 당헌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적용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 여성협의회 정기총회 및 발대식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에 귀기울이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비대위원들의 이같은 발언에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충정에서 한 말이겠지만 이런 얘기는 비공개 회의때 하고 논의한 후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박덕흠 의원도 "당대표 권한을 가지고 비대위가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선관위에서 해석이 돼 저희에게 넘어왔을 때 논의해야 하는데 미리 예단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비대위원들이 좀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보수통합과 화합을 여망하는 상황인 만큼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누구든지 출마해 침체에 빠진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면서 "그에 따라 선관위에서 여러가지 관련 사항에 대해 결정할 것이지 비대위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1.21 yooksa@newspim.com

논쟁이 이어이자 급기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서로 말을 아끼는 것이 맞다"면서 "이견이 나눠지는 부분인 만큼 이는 법리로서 따질 문제이지 우리가 논쟁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정부에게는 헌법가치를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우리 당의 법을 지키지 않고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당헌당규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형식논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관위에서 먼저 편파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이 논란을 심화시켰다"면서 "선관위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