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북-미, 10년간 '정보채널' 가동…사상 첫 정상회담에 기여"- WSJ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9:41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9:55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때 처음 수립
北 억류 미국인 석방부터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중요 역할 수행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과 북한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물밑 경로를 통해 지난 10년간 소통해왔으며, 이같은 의사소통 경로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및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은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양국은 '뉴욕 채널'로 알려진 유엔(UN)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접촉을 이어왔다. WSJ는 미 관리들을 인용해 뉴욕 채널은 그 유용성이 제한적이며, 북한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외교부 쪽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보 채널의 경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부터 북미 정상회담 계획까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창구로 쓰여왔다. 정보 채널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WSJ에 "정보 채널을 이용하는 이유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널이 권력자에게 접촉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라며 "일반적으로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는 외무성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총을 들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보 채널은 북한 내 강경파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창구로도 쓰였으며, WSJ는 이 때문에 미 관계자들이 채널을 종종 '군(軍)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미 정보 채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때인 2009년 개설됐다. 당시 채널을 통해 미국과 교섭을 주도하던 북한 측 핵심 인사는 정찰총국 총국장을 맡았던 김영철 현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다.

미국 측에서는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차 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를 지냈으며, CIA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디트라니는 북한과 광범위한 접촉을 한 몇 안 되는 인물 

디트라니는 북한에 억류된 기자 2명의 석방에 대해 논의했으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8월 평양을 방문해 기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오바마 행정부 후기부터 중단됐던 채널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직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2017년 8월 재가동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때이기도 하다. 

한편 정보 채널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소통하는 채널을 열어두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 하지만 정보요원들은 훈련된 외교관이 아니다. 그들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WSJ는 정보 당국의 접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의 외교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고위급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8일 워싱턴D.C.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본 비숍 CIA 부국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