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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8:22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8:48

문대통령 “두 번 없을 기회 무조건 살려야”… 北·美 적극 조율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의원정수 300명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
與, 오늘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특위 출범…위원장에 이종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외교특보로 다시 청와대에 귀환하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사퇴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다시 정권 핵심부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그의 역할과 비중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무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당내 5선 중진이자 독립운동자 후손인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 의원은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이회영·이시영 가문의 친손자이지요. 출범식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택시·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엽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 4개 단체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택시 운송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 등 택시업계 발전방안과 국민의 이동권 향상을 전제로 한 카풀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 많지요.

오늘 미세먼지 완화방안을 논의할 한·중 환경회의가 열립니다. 한·중 양국은 오늘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등 대기와 수질, 토양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까지 함께 열고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완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매년 1월과 3월이면 어김 없이 미세먼지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번 한·중 협의에서는 좀 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산참사 10주년 기자회견 갖는 김석기 의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1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영상을 참고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경찰특공대의 진압을 결정하고 지휘한 경찰 총책임자였다. 2019.01.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두 번 없을 기회 무조건 살려야”… 북·미 조율 적극 나선다/서울신문
21일 ‘비핵화 촉진자’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절박함이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당장 관심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이지만, 지금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임종석 UAE 외교특보 임명 왜? “양국간 현안”/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만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UAE(아랍에미리트) 특임 외교 특보(특별보좌관)로 임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비서관급 인사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전격 교체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총선을 출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위비 협의, 한·미 간 이견 커"/JTBC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얼마나 내야 할지를 놓고 한·미 양국이 해를 넘겨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견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비리 가져오라' 지시 주장에 박형철 "전혀 사실무근"/뉴스핌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1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기자회견 중 자신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실을 보고한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이 문제 없이 임명되는 등 검증 실패가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日 레이더 접촉음, 실체없는 기계음…협의 중단 유감"/이데일리
일본 정부가 한·일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21일 ‘새로운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STIR) 접촉음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접촉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단순 탐색용 레이더(MW-08) 접촉음과의 비교 뿐이어서 당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우리 국방부는 일측이 공개한 레이더 접촉음에 대해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손혜원, 부친 유공자 지정 전 의원실로 보훈처장 오라했다/중앙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1997년 작고)씨가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용우씨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뒤에야 받았다.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손혜원 백지신탁한 회사가 목포 땅 매입/중앙
목포 부동산 논란에 휩싸인 손혜원(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 의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 과정을 해명하면서 “보도되진 않았으나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 최근 매입한 부지에는 기념관이 건립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과거 손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전시행사 업체다. 실제로 이 영리업체는 지난 1월8일 목포시 복만동에 2필지(매입가 1억1270만원)를 샀다.

손혜원 요구 거부한 국박 학예실장 교체/조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미술품 구입을 종용하자 이에 반발했던 학예연구실장 A씨가 전격 교체됐다는 증언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학예연구실장은 유물의 구입, 관리 등을 총괄하는 학예직의 최고위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2인자에 해당한다.

한국당 전대 레이스 본격화…黃 '충남' 吳 '울산'으로/뉴스1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지방으로 향하는 등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전당대회가 가시화 되면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원내대표 등 주요 당권주자들은 22일 각각 충청, 울산, 양산으로 향한다.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당론 확정…의원정수 300명은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경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 당론을 채택했다. 지금보다 비례성을 높이되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일치시키는 순수 연동형보다는 비례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정개특위 소위, 오늘 선거제개편 논의…민주당案 논의될 듯/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야당이 수용할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與 원내 지도부, 오늘 한국노총 방문...탄력근로제 등 논의/뉴스1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임원·회원조합 대표자들과 신년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홍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열리는 것으로, 정책협약 과제 이행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與, 오늘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특위 출범…위원장에 이종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당 역할을 정립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당내 5선 중진이자 독립운동자 후손인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한국당 전당대회 스타트…2월 14일부터 본격 선거기간 돌입/뉴스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서막이 올랐다. 한국당은 지난 21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22일부터 전당대회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5선의 정갑윤 의원이, 부위원장은 당 조직부총장인 김성원 의원이 맡는다.

한국당 당권주자들 '기싸움'...황교안 "이미 검증 끝나", 오세훈 "우열 가려질 것"/뉴스핌
자유한국당 당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후보자는 없지만, 출마가 유력한 후보들은 21일 일제히 대구와 경남 등 보수의 본산을 찾아 서로를 견제하는 '돌직구'를 날렸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은 대구를 찾아 한국당 대구시당 여성정치 아카데미 행사에 참석했다. 대구는 한국당에게 '안방'과도 같은 지역이다.

오늘 고위당정협의 국회서 개최...설 민생안정대책 등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물가, 임금체불 대책 등 설민생안정대책 점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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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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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9년 전 치욕 떠올렸나…"대남 오물살포 자충수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형풍선을 이용한 오물 투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김정은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2일 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 북한이 밝힌 데 따르면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모두 15톤의 쓰레기와 오물을 3500개 각종 기구로 날려보냈다. 2일 오전 안양 남부시장에서 발견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우리 정부 당국과 합동참모본부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도심지나 민가 외에도 야산 지역 등에 상당수가 떨어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담화에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대남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행위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기가 재개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온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까지 오물풍선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30일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핵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31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는 한국의 반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는 점이다.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자세이기는 하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물론 동물의 분변까지 실어 상대측에 날려 보낸 해괴한 행위로 북한 체제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항공기 안전 등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고, 풍선과 함께 GPS 교란까지 벌인 행태에 주변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둘째는 사태가 장기화 해 북한 주민들에게 오물풍선을 보낸 사실이 입소문 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과 한국 사회의 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호기심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 한류 영향으로 체제에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 5~15년 형을 선고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위 탈북인사들은 귀띔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대남 오물풍선 소동을 벌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입장을 밝히는 데서도 김정은이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2 photo@newspim.com 셋째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단 풍선을 보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북한이 가스와 풍선 등을 대규모로 날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면서 "북한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우리 대북전단에 백배 보복을 할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무지 득이 되지 않을 화풀이성 오물투척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입장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9년 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박에 없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부사관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벌였다. 엿새만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48시간 내 중단 않으면 군사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까지 나서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는 등 도발이 임박한 것처렴 사태를 몰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하지만 같은달 2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군 사령부를 방문해 "추가 도발시 단호해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 접촉을 제안해 왔다. 청와대는 "북한군을 대표하는 황병서가 나오라"고 대북통보를 했고 북한은 우리 요구에 따라 황병서가 나와 목함지뢰 도발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에 얼마나 사활을 거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번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 투척이라는 다소 기발한 착상에 이를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후 행보가 여의치 않은 국면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를 전방에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이어지면 즉각 김정은 수령독재와 핵・미사일에 집착해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비판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에 다시 손을 댔다가 자칫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내 일부 종북・친북 성향 인사나 단체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교묘한 양비론적 시각을 펴며 대북전단 중단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악화된 국민의 대북 여론에 힘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효력을 잃은데다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북한에게는 불리한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2024-06-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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