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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구형 받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앞날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06:30

16일 서울고법 재파기환송심 공판 검찰 7년 구형
법조계 “집행유예해주면 여론 뭇매 맞아”..말도 안 돼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규희 기자 =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 파기환송 뒤, 항소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고 보석 기간 중 유흥가에서 포착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다음달부터 못보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는 이 전 회장이 항소심의 3년 6월 보다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석 기간 중 이 전 회장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듯 유흥가를 돌아다니다 언론에 포착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가 골자다.

서울 서초동 한 중견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해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죄가 상당히 무겁다. 또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징역 3년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해주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것. 오랜 기간 동안 보석이 유지돼 ‘황제보석’이란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 않냐.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 3년 6월은 재판부가 참고사항일 뿐, 이 보다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왼쪽부터)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이날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동안 술집을 가본적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 사진 등 포착된 곳은 술집이 아닐지 몰라도, 술을 파는 음식점 정도는 돼 보인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같은달 12일 재판기환송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같은달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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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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