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개발 추진체계도 민간 주관 전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우주산업을 약 3조7000억원대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지금의 정부·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내외 시장 확대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2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기기, 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작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한다. 또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한다.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사진=과기정통부] |
AI,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함께 초소형 위성·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한다.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해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국가우주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