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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또 한해를 남기고 떠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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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종인 상무 = 이제 몇 시간 지나면 해가 바뀝니다. 2019년이 시작됩니다.

새해 맞는 기분, 어떠신가요?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머리가 지끈거리신가요?

희망이 많을수록 전자에 가깝고, 반대일수록 후자 쪽 아닐까 싶습니다.

 

새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말하기 앞서 놓고 가는 것들, 정리하는 게 순서겠지요.

2018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언론 평가 두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외국입니다. 미국 이야기인데요. 구태여 멀리 간 건 우리와 관련이 있어서 입니다.

 

◆ 미국인이 꼽은 올해 1위 뉴스는?

 

 ‘뉴스핌’ 권지언 기자가 27일 내보낸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인들 “올해의 탑뉴스는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 등이 조사해 26일(현지시각) 공개한 서베이 결과, 응답자의 22%가 ‘북미 정상회담’을 올해의 뉴스로 꼽았다네요. 

2위는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18%), 3위는 ‘불법 이민자 가족분리 정책’(17%) 입니다.

기사에 소개된 논평이 흥미롭네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올해의 뉴스'로 꼽았다는 게 서프라이즈”라고 했군요. 공화당 여론조사 요원 짐 호바트(Jim Hobart)의 평가입니다.

그의 말처럼 4위(11월 중간선거, 16%)와 5위(7월 브렛 캐배노 대법관 지명, 15%)에 오른 묵직한 이슈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생한 뉴스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에 힘입어 한때 8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반년도 안 돼 40% 중반으로 떨어졌지요. 집권 후 처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는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첩보보고서 유출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사태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갑질’ 논란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 등이 악재라고 분석했군요.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남북철도·도로 연결은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겐  ‘흘러간 옛 노래’를 미국은 오래 간직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이 북미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흥미롭습니다.

18∼34세 유권자의 31%가 북미정상회담을 꼽은 반면 35∼49세는 이민자 가족분리 정책을 더 우선했다고 합니다. 

 

세대간 의견차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갤럽의 2018년 12월 통합 여론조사(성인남녀 3007명) 결과, 20~40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20대 51%, 30대 58%, 40대 54% 등입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못하고 있다'가 더 많네요. 50대는 ‘잘하고 있다’ 40%, ‘못하고 있다’ 53%, 60대 이상은 33%, 54%였습니다.

 

◆ 젊은 층일수록 문재인 대통령 지지?

 

이 조사결과를 놓고 “젊을수록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뜯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눈여겨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숫자 하나가 숨어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남녀로 나눠보면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41%(‘못하고 있다’ 45%), 여성은 63%(‘못하고 있다’ 23%)입니다.

20~40대 가운데 유독 20대 남성만 ‘못하고 있다’가 높은 것입니다. 20대 남녀 지지율 격차도 아주 큽니다.

 

20대 남성들 사이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비판인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20대 남성의 불만은 색다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변하기 마련이지만 20대 남성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섣불리 예단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 ‘어깨의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기만 하구나’

 

두 번째 언론 평가는 교수신문(kyosu.net)이 내놓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교수신문은 매년 전국 대학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뽑아 발표하고 있지요. 올해는 ‘任重道遠’(임중도원)이 선정됐습니다.

응답자의 38.8%가 택했군요.  『논어(論語)』에 있는 말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전호근 경희대 교수(철학과)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구상과 각종 국내정책이 뜻대로 이뤄지려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데,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2위는  ‘구름만 가득 끼어 있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密雲不雨’(밀운불우)가 차지했는데 고성빈 제주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소득주도 성장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열매가 열리지 않고 희망적 전망에만 머무는 아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네요. 

문 대통령 집권 1년차인 지난해 사자성어는 무엇이었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이 ‘파사(破邪)’에 머물지 말고 ‘현정(顯正)’으로까지 나아갔으면 한다”는 최재목 영남대 교수(철학과)의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군요.

 

◆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교수 평가는?

 

‘대통령 지지율’과 ‘올해의 사자성어’를 보면서 교수 집단이 언론보다 더 긴 호흡으로 살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주 단위로, 그리고 월 단위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언론에 비해 대학은 그래도 1년 단위로 매듭을 지어가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의 변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요.

2001년은 김대중 대통령(임기 1998.2~2003.2) 집권 4년차로 미국 9.11테러가 있었던 해입니다. 국내에서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화된 해이기도 합니다. 2001년의 사자성어는 ‘오리무중’이었고요, 2002년은 ‘이합집산’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2003.2~2008.2) 시절을 보겠습니다.

1년차인 2003년은 우왕좌왕이고요, 2004년은 당동벌이(黨同伐異).

당동벌이는 ‘같은 무리와는 당을 만들고 다른 자는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2004년에는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안·언론관계법·사립학교법 개정안·과거사규명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했지요.

1년 내내 지속된 정쟁과 경제 불황 등을 빗댄 ‘지리멸렬(支離滅裂)’과 ‘이전투구(泥田鬪狗)’도 2004년 사자성어 목록에 올랐군요.  ‘2004년 최악의 사건’으로는 ‘대통령 탄핵’을 꼽았습니다.

3년차인 2005년은 '상화하택'(上火下澤)입니다. ‘위에는 불, 아래는 물’이란 뜻이네요. 

통상 불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물은 내려가는 성향을 가진 것처럼 서로 이반(離反)하고 분열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보와 보수 간 이념논쟁이 치열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지역갈등, 사립학교법 국회통과를 둘러싼 갈등 등이 심했다고 교수신문은 논평했습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대문 앞에 달아놓고 개고기를 판다)이 2위, 정제되지 못한 말이 난무한다는 '설망어검'(舌芒於劍),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찾아 비난한다는 '취모멱자'(吹毛覓疵) 등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2006년은 ‘하늘에 구름만 빽빽하고 비가 되어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밀운불우(密雲不雨)’가 선정됐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말로,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교수신문은 ‘체증에 걸린 듯 풀리지 않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선정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협상 등이 국민들에게 답답함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네요.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으로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이 더 어렵게 된 점은 답답함을 넘어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설픈 개혁으로 나라가 흔들렸음을 의미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 모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만사휴의(萬事休矣)’가 뒤를 이었고, 개혁하는 데 있어 미흡한 전략과 전술로 강고한 기득권층과 맞서려는 행태를 묘사한 ‘당랑거철(螳螂拒轍)’도 언급됐군요.  ‘2006년 안타까운 일’로는 ‘북한 핵실험’이 1위로 선정됐네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이자, 연말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7년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 선정됐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심해진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자기기인은 『주자어류』를 비롯해서 불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한문학)는 “자기기인은 인간의 도에 넘친 욕망이 분출돼 나타나는 행동”이라면서 “사회저명 인사들의 학력위조, 대학총장과 교수들의 논문표절, 유력 정치인들과 대기업의 도덕 불감증 등 자기기인 사건을 많이 접했다”고 말했군요.

이어 난제가 가득한 형국을 묘사한 ‘산중수복(山重水複)’,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치부가 드러난다는 ‘수락석출(水落石出)’, 대통령 선거에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이어졌다는 뜻의 ‘목불인견(目不忍見)’이 순위에 올랐군요.

 

이상 살펴 본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등 진보정권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비판적이지요.  언론 평가보다 더 혹독합니다. 

※ 만약 문재인 정부가 ‘사자성어 평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2006년을 거울삼을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 MB정부 5년의 사자성어는?

 

이제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1년차인 2008년에는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호질기의(護疾忌醫)’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혔습니다. 

김풍기 강원대 교수(고전비평,국어교육학)는 “정치·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해를 보내면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군요.

교수신문은 응답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파문, 촛불시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처리하는 정부의 대응방식을 ‘호질기의’에 빗대 비판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는 “2008년은 정부출범과 뒤이은 촛불시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이 상황에 맞은 진단과 전망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사익을 우선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미봉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고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유아교육학)는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면서도 국가기강을 다시 세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고를 이념 대결로 치부하고 있다”고 ‘호질기의’ 선정 이유를 밝혔군요.

또 구승회 성균관대 교수(의학)는 “자신을 낮추고 남의 말을 듣는 자세가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신이 올 한 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었는데 호질기의가 이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수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금융위기를 비유한 ‘토붕와해(土崩瓦解)’, 일을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욕속부달(欲速不達)’,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린다는 ‘일엽장목(一葉障目)’,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설상가상(雪上加霜)’ 등이 순위에 올랐군요,

 

2년차인 2009년에는 ‘샛길과 굽은 길’이라는 ‘旁岐曲逕’(방기곡경)이 선정됐습니다.

'방기곡경'은 일을 정당하고 순탄하게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조선 유학자 율곡 이이가 『동호문답』에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소인배는 제왕의 귀를 막아 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방기곡경’의 행태를 자행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서로 옳다고 하지만 중도를 얻지 못한다는 ‘중강부중(重剛不中)’,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한다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뒤를 이었네요.

 

3년차인 2010년은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는 숨기지 못했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입니다.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 또는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 등을 빗댄 말이기도 합니다.

 

교수신문은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는 불공정한 행태를 반복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김기봉 경기대 교수의 선정 사유와 “올해는 천안함 침몰, 민간인 사찰, 검찰의 편파 수사 등 의혹이 남는 사건들이 유독 많았다. 반대 여론이 많은 한미 FTA타결도 잘한 일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은 장두노미의 의미와 맞아 떨어진다”는 안철현 경성대 교수의 발언도 함께 소개하고 있네요.

 

2011년은 엄이도종(掩耳盜鐘)입니다.  ‘자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나쁜 일을 하고 남의 비난을 듣기 싫어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김풍기 강원대 교수(국어교육과)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거의 없다. 여론의 향배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생각만 발표하고 나면 그뿐이었다. 소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독단적으로 처리해 놓고 자화자찬으로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불만에 전혀 유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최민숙 이화여대 교수는 “대통령 측근 비리,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매입,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등 바람 잘 날 없다. 모든 것이 소통부재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군요. 

이외에도 이리에게 양을 기르게 하는 격이란 뜻으로 탐욕스럽고 포학한 관리가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비유하는 ‘여랑목양(如狼牧羊)'과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다기망양(多岐亡羊)’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사자성어는 '세상이 모두 탁해 홀로 깨어 있기 힘들다’는 뜻의 거세개탁(擧世皆濁)으로 초나라 충신 굴원의 「어부사(漁父辭)」에 있는 말입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는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지식인과 교수들마저 정치참여를 빌미로 이리저리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파당적 언행을 일삼는다. 진영논리와 당파적 견강부회가 넘쳐나 세상이 더욱 어지럽고 혼탁해진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성 붕괴, 공무원 사회의 부패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해법과 출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 윤민중 충남대 교수(화학)는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좌우가 갈리고 세대갈등, 계층불신 등으로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고 했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정부 끝자락에서 모든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고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돼버렸다. 검찰이나 법원은 법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정의를 우롱했고, 대통령은 내곡동 부지문제 등 스스로 탐욕의 화신이었음을 보여줬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 박근혜 정부 첫 해부터 부정적 평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사자성어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도행역시(倒行逆施)가 선정되었군요.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로 나쁜 일을 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도행역시를 추천한 육영수 중앙대 교수(서양사)는 “박근혜 정부의 출현 이후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인사가 고집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다”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군요.

 

“새 정부 일처리 방식이 유신시대를 떠올릴 정도로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최낙렬 금오공대 교수협의회장(물리학과)을 비롯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부녀대통령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과거의 답답했던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서관모 충북대 교수회장), “경제민주주의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이란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공약들은 파기되고 민주주의의 후퇴와 공안통치 및 양극화 심화 쪽으로 가고 있다”(강재규 인제대 법학과 교수) 등 교수신문이 전한 교수들의 비판이 신랄하군요.

 

급기야 집권 2년차인 2014년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사자성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사기」에서 간신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고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조작하고 속인데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2014년은 세월호가 침몰한 가슴 아픈 해이기도 합니다.

곽복선 경성대 교수(중국통상학과)는 “2014년은 수많은 사슴이 말로 바뀐 한 해였다. 온갖 거짓이 진실인양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말의 진짜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네요. 구사회 선문대 교수(국어국문학과)도 “세월호 참사, 정윤회의 국정 개입 사건 등을 보면 정부가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군요.

 

지록위마와 함께  ‘삭족적리(削足適履)’가 선정됐는데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남기탁 강원대 교수(국어국문학과)는 “선거용 공약, 전시행정 등을 위해 동원된 많은 정책이 억지로 꿰맞추는 방식”이라며 추천 이유를 밝혔고 박태성 부산외대 교수(러시아 중앙아시아학부)는 “원칙 부재의 우리 사회를 가장 잘 반영한 말”이라고 평가했군요.

 

세월호의 아픔을 표현한 ‘지통재심(至痛在心)’과 ‘참불인도(慘不忍睹)’도 눈에 띄는군요. 지통재심은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있다’는 뜻으로, 효종이 청에 패전해 당한 수모를 씻지 못해 표현한 말이라고 하고요, 참불인도는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3년차인 2015년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입니다.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진 말로, 각박해진 사회분위기의 책임을 군주, 다시 말해 지도자에게 묻고 있다는 게 교수신문의 해석입니다.

 

이어 촛불집회가 광화문에 등장하는 2016년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입니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교수들의 예언대로 결국 군주는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 건강한 보수의 출현을 기대하며

 

저는 2018년이 뜻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4월27일, 5월26일, 9월18~20일 등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정치적 이벤트를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된 ‘보수의 몰락’입니다.

 

바야흐로 새해 2019년은 정치의 계절을 알리는 해입니다. 벌써 조짐을 보이고 있지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웅할거와 이합집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보수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6·13 지방선거에 대해 “보수의 궤멸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몰락이고 궤멸일 뿐이다”라고 했더군요. “정말로 보수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하는 마당에 자유한국당은 그런 고민조차 하는 일이 없엇다”라며 “국민에게 그런 문제의식을 보여준 일이 없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이 그런 세력을 신뢰하겠느냐”고 했더군요.

윤 전 장관은 이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만행이 드러났다. 그것이 무능과 부패가 아니면 뭐라 변명하겠느냐”면서 “박정희 신화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시대가 바뀐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원리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 전 장관의 이 같은 질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비단 자유한국당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이야 뭐가 됐든 2018년의 비옥한 자양분을 토대로 2019년에는 이 땅에도 건강한 보수의 새싹이 피어나길 염원합니다.

새가 잘 날기 위해서는 좌와 우, 양 날개 모두 필요하니까요.

  

 

[뉴스핌 Newspim] 박종인 상무(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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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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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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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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