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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과 7분] 여의도개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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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종인 상무 = # 여의도가 출렁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밝힌 '여의도 마스터플랜' 때문입니다.

"통 개발"에 "신도시 버금가는 마스터플랜" 등 자극적이고 ‘통 큰’ 구상입니다.

지난 7월10일 싱가포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박 시장이 ‘리콴유세계도시상’을 받으러 갔을 때지요.

박 시장의 싱가포르행에 주목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듯합니다. 그의 ‘여의도 발언’이 크게 보도되자 “아, 박 시장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구나” 알게 된 것이지요. 상 받은 건 ‘서울시’인데 서울시민들의 관심은 온통 ‘여의도’뿐입니다.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박 시장이 뭘 잘해서 ‘도시상’을 받았는지, 그 상이 뭔지 보다 여의도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9억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1억 원에 팔렸다느니, 15억 하던 게 17억에 거래됐다느니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여의도로 출근한지 7개월 됐습니다. 좋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식당이 많습니다. 음식도 다양합니다.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가 아니라 증권회사가 밀집돼 있는 동여의도입니다.

‘24시간 식당’도 있지만 새벽 6시부터 북엇국, 김칫국, 아욱국을 끓여주는 아침 밥집이 마음에 듭니다. 3곳을 가봤습니다. 4,500원에서 7,000원이면 오전내 든든합니다.

같은 메뉴를 아침엔 5,500원, 점심엔 7,0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신선하고 재미있는 가격정책입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침밥집의 공통점은 오래 됐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밥을 퍼주시는데 그 때 마다 돌아가신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오후 4~5시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점심만 파는 거죠.

퇴근하고 그 식당을 지나노라면 ‘이 비싼 빌딩에서 이 황금시간대를 놀리다니, 임대료가 아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인건비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저녁장사에서 버는 돈보다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 여의도의 진짜 묘미는 고층빌딩이 즐비한 증권타운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촌에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일하는 미원빌딩은 여의도 증권타운에 위치합니다. 바로 옆 블록에 신영증권빌딩과 농협재단빌딩, 미래에셋대우빌딩 등이 있고 그 옆에 한국거래소빌딩이 있습니다. 초대형 오피스빌딩이 줄지어 있는 것인데 그 빌딩숲 너머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한양, 수정, 삼부, 대교, 공작, 삼익 등의 아파트 단지가 빌딩숲과 한강 사이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엄마·아빠 일터와 엄마·아빠·자녀 살림터가 도로 건너 마주보며 공존하고 있는 거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옆자리에 유모차를 끌고 온 30대 여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저녁 먹으러 가는데 학교 체육복을 입은 남녀 중고생들이 학원에 가려고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머리가 하얀 노부부가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는 곳도 여의도입니다.

진짜 운 좋은 날이면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의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대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의령 3살 외손자 차량 방치 사망(7월4일), 제주 애월 17개월 손녀 주차 중 교통사고 사망(7월9일), 동두천 4살 여아 어린이집 통학버스 방치 사망(7월17일),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학대사망(7월18일) 등 허망하고 어처구니없는 영유아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생각하기도 싫고 잠깐 생각해도 소름 돋는 끔찍한 일이 우르르 발생하자 청와대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토대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니 참 답답하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 각종 대책 현장에서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운용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대책’을 주문한 다음날, 즉 25일 통계청이 인구동향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5월 인구동향’인데 뜯어보면 암울합니다. 한국 젊은 남녀는 결혼도 잘 안하고 아이도 잘 낳지 않습니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저로 집계됐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2400명) 줄었습니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골목마다 갓난 애 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결혼도 피하고 있습니다.

5월 혼인 건수가 2만5000건으로 지난해 5월보다 1900건(7.1%) 줄었네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같은 달 사망자는 2만3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4%(100명) 늘었네요.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인해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통령이 ‘어린이 안전대책’을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 다시 여의도 개발로 돌아와서 서울시는 여의도 개발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협의 없이는 힘들다고 서울시장에게 대놓고 딴지를 건 것이죠.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여의도, 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논란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여의도개발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든 국토부든 개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는 더 좋아질까요? 물론 좋아지겠지요.

오래 돼 낡은 아파트들은 사라지고 최신의 고층 주거공간이 들어서겠지요. 편의시설도 늘어나고 한강변 공원도 쾌적해 질 것입니다. 교통사정도 개선되겠지요. 육로와 지하철은 물론 한강을 통한 수상교통도 기대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유모차와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 저녁 늦은 시간 학원에 공부하러 가면서도 연신 까르르 까르르 체육복 차림의 싱그러운 중고생들,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의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의도를 개발할 때 엄마·아빠의 일터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의무화해서 어린 생명이 방치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면 좋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한 데 모여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물이 무심히 흘러가듯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걱정 없이 결혼하고, 마음 놓고 출산하는 여의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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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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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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