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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셧다운 새해 초에도 계속…상원 1월 2일 개최키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1:20

의회, '셧다운 엿새째' 아무조치 없이 31일까지 휴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 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업무 중단)이 새해 초에도 이어지게 됐다. 의회가 셧다운 엿새째를 맞은 27일(현지시간) 소집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휴회에 들어가면서다. 상·하원 모두 오는 31일까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상원은 오는 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더힐·USA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원은 이날 소집됐지만, 몇 분간만 모인 뒤 오는 31일까지인 휴회에 돌입했다. 상원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형식적인 논의만 하고, 내달 2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다만 2일까지 상원은 예산안 투표 계획이 없다. 하원은 상원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새해 초에도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윕 스티브 스컬리스(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의 의원실은 "하원은 2019 회계연도 나머지 (예산) 책정에 대한 상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컬리스 의원은 동료들에게 "금주 중 하원에서 투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셧다운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50억달러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22일 휴일이 토요일이었고, 24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된 까닭에 셧다운 충격은 크지 않았다. 정부 업무 재개 일자인 26일부터 현재까지 충격이 누적되고 있다. 상무부는 셧다운 기간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약 25%가 셧다운 상태다. 전국적으로 약 80만명의 연방 근로자가 영향을 받았다. 연방 공무원 약 25만명이 무급 상태로 집에서 쉬고 있다. 일시 해고된 것이다. 다만 공항 보안과 군, 긴급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 인력은 근무한다. 이 역시 무급이다.

전국의 국립 공원 다수가 문을 닫았다. 납세 기간을 수 주 앞둔 미 국세청(IRS)의 납세자 지원 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미 법무부는 한 연방판사에게 법무부 예산을 제공받을 때까지 특정 사건을 일시 보류하라고 요청했다.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인 27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경장벽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어떠한 정부 예산안도 국경보안에 대한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경보안 자금으로 13억달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시점인 내달 3일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뺀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캐피톨 힐(국회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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