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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교섭 앞두고 신경전...日 “미국에 시장개방 요구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09:48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09:48

"미국이 농산물 개방 요구하면 공업제품 개방 요구"
환율조항 및 자동차 수량 규제는 거듭 반대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일본이 내년 1월 새로운 무역협정 교섭을 시작하는 가운데, 시작 전부터 교섭 대상과 범위를 놓고 양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측 교섭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26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미국에도 공업 제품에 대해 같은 내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기 전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비롯해 폭 넓은 농수산물의 관세를 삭감·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도 일본산 자동차 등의 공업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최종적으로 철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모테기 담당상은 이번 교섭에 대해 “TPP 등과 비교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교섭이 이루어질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일 무역적자 감축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향이 교섭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 통상대표부(USTR)는 지난주 일본과의 무역교섭 목적에 대해 “물품 관세로 한정하지 않고, 투자 규정이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 교섭은 물품 관세로 한정한다”고 했던 종래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모테기 담당상은 물품 관세 이외의 금융서비스 등 일본 국내의 제도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이번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미국 측이 일본의 통화약세 유도를 막기 위한 ‘환율조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역 교섭 개시에 합의했던 지난 9월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들어있지 않다. 향후 교섭은 성명에 기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환율조항 도입에 대해 거듭 부정했다.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수량 규제’에 대해서도 “관리무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에는 반대한다”고 밝히며, 논의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경제재정담당상 [사진=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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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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