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 2.04%로 예산적자 폭 하향조정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에서 행정부격인 EU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예산적자 규모를 축소 조정한 2019 이탈리아 정부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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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주, 2019년 예산안의 적자 목표를 2.4%에서 2.04%로 하향하겠다고 밝혔고 집행위는 이날 수정된 예산안을 승인했다.
기자들 앞에 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탈리아 정부는 머나먼 길을 왔다. 불과 몇주 전만 해도 대립적인 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가 내년 예산적자 목표를 하향한 것에 대해 "솔루션이 이상적이진 않지만" 현 시점에서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EDP)'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가지 중요한 긍정적 요소는 바로 새로운 예산안이 납득 가능한 경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라며 "믿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예산 정책은 과하게 긍정적인 전망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EDP는 EU의 안정성 및 성장 협약 법안에 의해 예산 적자 한도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대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징계 조치를 뜻한다.
비록 이탈리아가 지출 계획을 수정했지만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예산 구성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인상과 퇴직연령을 낮추는 것을 포함한 퇴직연금 개혁의 역행을 꼽았다.
부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들이 완전히 실행된다면 이탈리아는 향후 몇년 동안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탈리아는 2020년과 2021년에 부가가치세(VAT)를 통해 비용을 갚으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탈리아가 과거에 이러한 세이프가드(보호 장치)를 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 과거의 일이 또 발생한다면 다른 곳에서 큰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19 예산안에 포함된 새로운 조치들로는 기업들에 대한 더 높은 세금부과와 계획한 투자의 자금 축소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친(親) 성장 단계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