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공화당 하원의원 50여명이 2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 강화를 비판했다.
- 쿠팡과 메타에 대한 박해 중단과 중국 기업 특혜 철회를 강경화 대사에게 요구했다.
- 이는 미국 경제에 776조원 손실을 초래하며 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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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대사에 공식 서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하원의원 50여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 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두고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좌파 정부"라고 비판하며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주도한 서한에서 50명 이상의 미 하원의원들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차별적(discriminatory)" 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규제 조치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한국 내 경쟁 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적대적 규제를 강화하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실상 중국 기업에 대한 특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싱크탱크 컴페테레(Competere)의 연구를 인용해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가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 경제에 총 1조 달러(약 1478조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국 경제가 입게 될 피해는 약 5250억 달러(약 77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 "쿠팡 박해 중단해야…미국 안보와 직결"
의원들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조사와 감사를 받아온 쿠팡을 직접 언급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으로,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다.
의원들은 쿠팡이 미국 기업임에도 한국 정부로부터 과도한 규제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규제 대상 사례로 함께 언급됐다.

◆ 아이사 의원 "한국은 동맹이지만 최근 방향 우려"
아이사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이라면서도 최근 정치 변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선거 이후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타 같은 대형 기술기업뿐 아니라 쿠팡 역시 그 대상"이라며 "쿠팡은 한국계 미국인이 설립하고 소유한 회사인데도 체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동시에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oi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