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경남연대 등 "360석으로 늘려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정치개혁시민행동,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바른미래당,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오후 1시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정치개혁시민행동,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바른미래당, 정의당 경남도당이 18일 오후 1시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경문 기자] 2018.12.18. |
이들은 "백지에서 검토가 아니라 연동형 비레대표제 자체를 세부방안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말 바꾸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2항에서 10% 내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석 확대 부분은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문가들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9년 1월이라는 합의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획정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밥값 하지 못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켜 왔다"고 성토하며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꿔야 한다.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며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정당,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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