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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수도권과밀억제권 5G 기지국 조성…3%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5G 시설…3% 세액공제
AI허브, 벤처·중소기업 AI 개발환경 조성
교통, 국토, 금융, 에너지, 통신 빅데이터 구축
초등학교 5·6학년부터 ‘SW교육’ 실시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 내년 개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에 인공지능(AI)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I 허브’가 구축된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5세대(5G) 기지국을 조성할 경우 최대 3%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특히 미래산업에 대비한 ‘혁신인력’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개교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융복합 인프라 조성 및 혁신인력 양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 조성할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 위한 인프라는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허브, 수소경제 등 4가지 분야다.

먼저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스마트폰 5G 상용화 및 자율차 등 5G 융합 프로젝트의 지원을 강화하는 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지난 13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홀에서 열린 ‘5G vertical summit 2018’에서 삼성전자 최성호 상무가 ‘5G 융합기술 표준화 동향’에대한 발표를 하고있다. 2018.11.13 pangbin@newspim.com

더욱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5G 기지국 시설을 투자할 경우에는 최대 3%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는 교통, 국토, 금융, 에너지, 통신 등 분야별 데이터가 시스템에 통합된다.

무엇보다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자기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정보주체(개인) 동의하에 개인정보 내려받기 및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지원사업은 올해 금융・통신에서 내년 에너지・유통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한 AI 허브도 구축한다. 정부는 AI 허브 구축 후 오는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AI 허브에는 AI 학습 데이터+AI 알고리즘+AI 특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특히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가 조성된다. 2022년까지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로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규제개선 방안에는 준주거·상업지역 입지허용과 내년 3월 수소차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내년 입법과제로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의 안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경제법・수소안전법이 제정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0 mironj19@newspim.com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인재양성에도 마중물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부터 ‘SW교육’이 실시된다. 대학도 SW 중심대학을 30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고 학력·전공 등 제한없이 선발하는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내년 하반기 설립된다.

대학 간 교류도 활성화시키는 등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복수학위제가 시행된다. 복수학위제는 재학 중 서로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학위를 받는 제도다.

당장 내년부터 경인지역 14개 대학이 시행할 예정이다.

첨단 융·복합 분야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직업훈련이 도입된다. 인프라를 보유한 선도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인공지능 대학원 등 혁신교육 프로그램이 생긴다.

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훈련과정 통합심사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기존 주입식·강의식이 아닌 현장훈련, 프로젝트 기반 실습 등 실질적인 훈련방식으로 변화된다.

중요 산업 분야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된다.

15세 이상 실업자, 고3 재학생 등에게는 훈련비가 지급된다.

정부 측은 “혁신성장 청년인재를 1200명에서 1400명으로 양성을 확대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도 1000명에서 1300명 양성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기관・기업 컨소시엄이 졸업예정자・취업준비자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 SW교육(6개월)을 제공한다”면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이전직 직업훈련 강화를 병행한다.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까지 훈련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신중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폴리텍 교육훈련이 확대된다.

취업공부하는 청년층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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