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기활법 5년 연장…신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47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 추진
주력산업→신산업으로 사업재편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박근혜 정부시절 도입된 기업활력법을 5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신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3년된 기활법 향후 5년간 일몰 연장…사업재편 지속 추진

정부는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8월 법적효력이 끝나는 기업활력법의 일몰기간을 오는 2024년 8월까지 5년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급과잉업종으로 한정했던 지원대상도 신산업까지 확대해 포괄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1조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시절 기활법 도입에 미온적이던 민주당의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다. 정부는 여당으로서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판단 하에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형권 전 기재부 1차관은 "기활법은 (3년간)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만든 법이라고 해서 홍보를 덜 한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상당히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도 "공급과잉업종에서 신산업분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기활법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 자동차·조선 등 4대업종 집중 지원…연내 혁신전략 마련

정부는 또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업종의 혁신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는 부품업계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업은 오는 2025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미래 친환경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수소연료 선박(420억원), 자율운항선박(5000억원)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제공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는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5281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대산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약 2306억원을 투입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통해 공업용수 공급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자동차, 조선 등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