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북구 제4선거구)은 14일 열린 2019년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의 신중한 추진과 질적제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되었던 첫 해인 2011년 401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9년도는 1874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산시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중학교 교복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양적 확대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내실에 집중을 기해야 한다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무상(無償)’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서 및 주요 정책 자료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언론 등에서 제목의 환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호제를 행정용어로 무분별하게 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의 확대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위해 교육복지의 내실을 다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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