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당정협의...택시기사 전면 월급제 도입 협의
"카풀 반대 입장은 알지만 업계·국민 기대 무시 못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4일 택시기사들의 '전면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월급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 택시기사들과 종사하는 분들의 전향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공감했다"며 "전면 월급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후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우기 씨의 분향소에서 택시기사들이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
전 의원은 이어 "(현재) 월급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로 도입해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요금제보다는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풀 도입과 관련, 반대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택시산업의 발전도 중요하고 생존대책과 발전방안도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연착륙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카풀 도입을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입장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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