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김규희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애쓰고 계신 국민의 노고와 헌신 잘 알고 있다”며 “저희 법관들도 오늘 마주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타당한 판단을위해 불철주야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에는 한 여성법관이 과로에 쓰러져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저는 동료법관들과 함꼐 더욱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진정 믿음과 희망을 주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일 퇴임한 강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 경험이 있다.
후보자가 이날 인사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으면 대법관으로 6년간 근무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저는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꼐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다. 이런 엄중 상황에서 사법부 위기 비롯된 근본원인 뭔지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가권력으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했다는 역사적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한다”며 “법원이 이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나름 노력했으나 최근 사법부에대한 국민의 기대 다시 무너뜨렸다는거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상황으로 저를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권력이라는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절실하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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