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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칼끝 숨긴 미국과 중국, 90일 안에 '본색' 드러낼 듯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9:37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09:45

'90일 휴전' 일시 호재일 뿐…전문가들 ‘회의적’
미국에 더 양보했다 생각하는 중국, 美에 요구 늘릴 수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90일 동안 무역 전쟁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일시적인 호재일 뿐, 양국 간 무역 이슈를 영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론이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으로 90일 안에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 1월 1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재화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도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각)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VOX)는 전날 합의 소식에도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면서, 양측 간 이견이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블룸버그통신도 두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미국과 중국의 성명 발표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양국 이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은 신화통신, 인민일보, CCTV 등 주요 국영 매체들이 90일 유예기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긴장 해소만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90일 후에도 미소 짓긴 어려워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제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도용 등 여러 이슈를 두고 협상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휴전 소식은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던 무역 이슈의 부담감을 덜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양측이 함께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하며, 특히 90일 뒤에는 지금 같은 호의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무역 이슈들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나온 합의는 몇 주 전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선언이 적법한 진전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미국 무역 협상 대표를 지냈던 마이클 프로먼은 “관세는 부과하기는 쉬워도 (이미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협상에서 미국이 조금 우위를 점한 것 같다면서 “중국은 기껏해야 추가 관세 유예 결정을 끌어냈을 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는 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악화의 속도가 (더딘 쪽으로) 바뀌었을 뿐 양국 관계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앞으로 90일 뒤면 3월 첫째 주에 열리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임박한 시점이라 중국 내 정치적 분위기가 민감해진다는 점 때문에 중국이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칭화대 교수 출신의 순제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보다 더 큰 양보를 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미국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더 많이 양보한 것 같다”면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푸쉬를 받았음에도 양국 관계를 깨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 대해 미국이 인정을 해 줄 것이라고 베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많은 것을 약속했고 트럼프는 미 관세 인상을 유예하겠다는 약속에 그쳤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어떤 양보를 할지를 두고 중국 내부에서 여러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이번 휴전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측이 합의 내용을 쉽게 뒤집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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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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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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