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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민노총 폭행사건, 정부 책임자 해명·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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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건은 장관에 경찰청장이 사과…민노총건도 해명해야"
김성태 "문재인 체코 원전수출, 상도의 어긋나는 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유성기업 대표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정부 책임자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총장이 사과를 햇다"면서 "그런데 민주노통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든 경찰이든 사과조차 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중요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일반국민은 무기력한 공권력 앞에서 폭행을 당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건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경위도 설명하지 않고 책임자 문책 얘기도 없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의 호위무사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9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오늘 당장에라도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나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선량한 국민이 집단폭행을 당할때 공권력은 왜 방조했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폭력행위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경찰도 그러고 싶었겠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민노총에 책임 묻는게 아니라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체코 방문과 원전 수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체코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주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네에서 냉면 한 그릇을 팔아도 지켜야 할 상도의가 있는 판에 '나같으면 안먹을텐데 너나 먹으라'는 식으로 장사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기왕에 체코까지 간 마당에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시키고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체코 국민 앞에서는 원전이 최고라고 하고 우리 국민 앞에서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자기모순은 어떻게좀 해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 문제는 상도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 도리인 염치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후안무치, 양두구육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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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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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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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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