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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6:12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6:25

남북 경협 둘러싼 한미 정부 ‘엇박자’ 논란…“韓 과속‧美 우려 고조”
韓 “경협 더 적극적으로”...美 “비핵화와 속도 맞춰라” 이견 드러나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비핵화 속도 맞추기 위한 것”
文,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미 간 ‘엇박자’ 논란 해소 주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며 남북 경협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한미 고위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남북 경협을 둘러싸고 ‘엇박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 참석,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나중에 비핵화가 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방북승인 급증...개성공단 재개 기대감도 높아져

조 장관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경협에 연일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는 최근 공개된 통일부의 '2017년 5월~2018년 10월 방북승인 인원수 현황' 자료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4984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4983명은 모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방북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인원 중 최다 인원인 1755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2016년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커지고 있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재건, 北 비핵화 속도 맞춰야" 주문

이 같은 기대감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남북 경협에 대해 밝힌 생각들에서도 읽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남북 경협에 대해 ‘퍼주기’라는 논란이 있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며 “우리가 북한에 5억달러 가량을 줬다면 벌어들인 것은 3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꼭 필요하다”며 “만약 개성공단이 ‘퍼주기’라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남북 경협이 대북제재에 상충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 협력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제안한 것은 안보리 체제를 존중하며 제재 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라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이다. 강 장관도 7월 국회 외통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별개로 방북 승인을 허용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의 예외 인정 조치까지 받아내자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조명균 장관과 잇달아 회동을 가졌다.

다수의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에 남북 경협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추측을 내놨다.

지난 20일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이 같은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워킹그룹은 한반도 평화 재건 노력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 "북미관계 적신호 켜졌다", 美 행정부 "대북제재 계속할 것"
    트럼프 양자회담 앞둔 文 대통령, 한미 '엇박자' 논란 해소에 주력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은 미국 외교가와 언론에서도 이미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이몬 데니어 WP 일본 도쿄 지부장이 쓴 ‘시간이 가면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에 대한 맹신(盲信)을 바라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했다.

사이몬 데니어 지부장은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북미 관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선 정부의 상황 인식이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달 내로 예상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고위급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일부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 기조도 여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겠지만 대북 경제 제재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G20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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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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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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