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국가 세입 4조원 결손 논란으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이해를 당부했다. 여야가 모두 요구한 재정분권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입 결손이라는 설명이다.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막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한 질의에 "4조원 세입 결손은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며 정부 예산안 제출 후 2가지 변수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설명한 세입 결손 원인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분권과 유류세 한시 인하다. 정부는 지방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유류세를 내년 5월6일까지 15% 낮추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세수 부족 3분의 2 이상은 중앙 재정의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며 나머지 약 1조원은 서민 어려움 해소를 위한 유류세 인하에서 생긴다"며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으로 인해서 예산 심의 지체나 파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야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9 leehs@newspim.com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치고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하지만 저는 바로 귀국해서 국회 심의가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통과되도록 한다면 대통령께 양해를 구하고 귀국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와 5분위(최상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52배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이 준 것을 엄중히 생각하고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내년 예산안에 EITC나 사회안전망, 노인 빈곤 문제, 고용 프로젝트가 담겨 있고 이를 빨리 집행한다면 저소득층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예산안과 별도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분배와 양극화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날 오후 아르헨티나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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