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유지 의지 같아…트럼프 발언, 기대·대북 압박 공존”
“시진핑 내년 방한·방북,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시계 맞춘 것”
“금강산 관광 재개, 결국 선(先) 비핵화…열쇠는 김정은이 쥐어”
[서울=뉴스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제재완화를 두고 입장차가 극명하지만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북미 모두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줄 것으로 믿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금강산 관광 재개”라면서 “(이를 위해) 핵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문 센터장과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과의 특별대담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최근 교착상태의 북미 비핵화 협상, 북중 관계, 북한 군부의 상황, 금강산 관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문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북·미, 대화 유지 의지는 같아…트럼프 발언, 기대치·대북압박 공존”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 “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지금까지는 좋았다”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간접대화로 읽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의 의미는?
▲남북,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별개가 아니라 맞물려 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경제분야의 협력과 발전이다. 특히 철도·도로 현대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일이다.
이는 결국 대북제재와 연관돼 있다. 결국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제재가 풀리고 남북 간 경협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고 북한도 이를 원하지만 결국 대북제재라는 난관에 부딪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본인이 2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으면서 가장 어려운 결단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고 결국 그것이 옳았고 위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가 한 일은 잘한 것이며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다. 최근 보이는 북미 간 협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제재완화를 두고 입장차가 극명하다. 이 때문에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북미 모두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본다면 ‘본인은 향후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줄 것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기대치와 일종의 압박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내년 방한·방북 발언,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시계 맞춘 것”
-APEC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내년에 한국과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내년’이라고 적시한 것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반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까?
▲내년 방북과 방한을 언급한 것은 시계를 일단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열리고 거기서 긍정적 결과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절제된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지난 3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처음 만나서 단계적·동시적 조치가 북·중의 동일한 전략노선이라고 합의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원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對)한반도 영향력을 제고하고 미국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결국 단계적·동시적 조치 요구는 북한 핵문제라는 것을 빌미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약화를 통해 미국을 한반도에서 조금이나마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이 쌍중단(雙中斷·북핵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그걸 구현하는 방법이 단계적·동시적 조치인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으로 하여금 ‘신중모드’로 가게 하는 고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폭탄, 남중국해, 대만문제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결국 북한 비핵화를 두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라는 ‘압박카드’ 역할도 한다.
◆“김정은 연내 답방? 난망”…”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잘되면 가능성도“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준비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는지?
▲김 위원장이 오더라도 환영받는 서울방문이 돼야할 것. 일각선 환영한다 하지만 핵문제와 관련해 교착국면인 상황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도 한 것이지만, 6월 12일(북미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나고 곧 한 해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비핵화 협상은 진척이 없다.
아울러 최근 김 위원장 행보 중 첨단전술무기 지도 등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안 들 것이다. 또한 북한 매체도 정부가 유예했다 시작한 한국 단독훈련인 태극연습, 호국훈련을 비롯해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이 마치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이 과연 방남하겠는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본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올해 안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라고만 돼 있다. 이를 한국 정부에서는 금년 내라고 해석한 것 같다.
다만 올해 방문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동안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있을 때 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폐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연기했다. 이후 이틀 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또한 8월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됐을 때도 이를 기점으로 9월 평양정상회담이 열렸다. 이후 10월7일 폼페이오 방북이 이뤄졌다. 이는 교착국면에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을 ‘활로’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다시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소통의 기회를 갖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말만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난 약속했으니 간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27일 남북군사분계선(MDL)을 직접 넘어왔듯, 서울 방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직 12월말까지는 한 달 여 시간이 남아있다.
-이달 말 또는 12월초 북미 간 의제 조율 등이 잘 되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듯한데?
▲이달 말이나 12월초에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뭔가 진전된 조치들이 나온다면 그렇다. 예를 들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풍계리 사찰문제,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구적으로 페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과거와 다른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게 나오면 모른다. 다시 말해 북미간 핵협상에서 진전이 있으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北, 영변핵시설 하나 만으로는 美설득 어려울 것”…“비핵화 로드맵 마련해야”
-북미대화가 ‘샅바싸움’ 형국을 보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완 관련 먼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풍계리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해외민간 사찰단이 입회한 가운데 검증, 폐기하겠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에 공언한 바 있다.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양측의 최소한 충족 조건을 무엇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펜스 부통령이 핵리스트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겠다고 미리 오픈한 상황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펜스는 또한 정상회담이 열리면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지게 해야한다고도 했다. 중요한 것은 검증은 핵리스트 신고가 없으면 어렵다. 북한은 살라미식 방법으로 잘게 썰어서 단계마다 동시적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받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미국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 민주당과 미국 내 많은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서 트럼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한 미국은 그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늘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를 북한이 근본적으로 100% 비핵화하고픈 마음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면 비핵화 로드맵을 일단 마련해야 한다. 신고-검증-폐기라는 로드맵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달랑 하나만 수용한다면 북한식 단계적·동시적 조치, 살라미 전술에 호응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또한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중심 핵시설 중 하나지만 핵물질, 생산시설, 미사일 등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다. 이것만 가지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해주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北, 미국과 신뢰 문제 때문에 비핵화 속도도 영향”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어떤 내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가?
▲북한 내부적인 요인을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북한이 이를 드러내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비핵화가 속도가 붙질 않는 이유를 북한 스스로가 밝힌 사례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의 신뢰 얘기를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핵을 내려놓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이는 남측을 향해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늘 교착국면에 들어서면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해 왔다.
◆“트럼프·김정은, 빨리 달리는 호랑이 등에 같이 올라탄 격”…“북, 한반도 비핵화 노려”
- 현재 미국의 고위급 인사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은 CVID,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북한의 핵수준과 범위가 깊고 넓어 부분적인 비핵화가 불가피한 것인가?
▲북한이 그동안 발표한 내용 중 특히 북미, 남북 간 합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12 북미합의에도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밝힌 입장을 감안해 보면 북핵문제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확장억제, 전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20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부터 유지해온 핵·경제 병진노선을 완성했다고 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다. 이는 이젠 강력한 핵보유국으로서 핵역량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다.
핵보유국으로서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평화적으로만 사용한다’, ‘핵물질 기술 장비 어떤 것도 이전하지 않겠다’, ‘핵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군축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도 풍계리를 폐기하고 나서 핵군축 노력의 일환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6.12 북미정상회담 전 김계관 외무성 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성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계관은 리비아의 운명을 북한에 비유하며 “강도적 요구”라고 반발했다. 이는 북미 둘다 핵보유국인데 일방적으로 자신들만 내려놓는 게 어디 있으며, 함께 내려놓던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인 것이다. 말로는 비핵화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한 북핵 폐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 위원장 마음속에는 ‘파키스탄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파키스탄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적어도 국제제재 틀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북한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게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간 제네바합의, 2.29 합의 등을 거치며 여러 차례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속내를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서두를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 마음을 얻어서 제재 해제를 하고 싶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해야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북미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핵협상 결렬, 과거로 회귀)가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둘 다 워낙 빨리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내려오면 죽는다.
◆“금강산 관광 재개, 결국 선(先) 北비핵화…열쇠는 김정은이 쥐고 있어”
- 최근 남북 해빙 무드를 타고 다시 금강산광광이 재개될 수 있을까?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지 20년이 됐다. 다만 10년 동안 활발했고 10년 간은 중단됐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금강산 관광 재개다.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은 근로자들이 남측 인원과 계속 접촉하기 때문에 통제 등을 신경써야 하지만 금강산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격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개하자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결국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됐고 그 뒤로는 천안함 폭침과 이로 인한 5.24 조치도 발동됐다.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미국 독자 대북제재 강화 등 지금은 우리가 5.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핵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다시 말해 김 위원장이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걸 통해 문을 열면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은 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겨주면 당장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돼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 얘기한 항구적 평화체제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정리=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