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의료용 대마' 사용 가능…"환자가 마약법 바꿨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4:27

23일 국회 본회의서 마약류 관리법안 개정안 통과
뇌전증 환자 등 치료길 열려
"희귀의약품센터 공급 방식 아쉬워"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내년부터 뇌질환 등 뇌·신경질환을 겪는 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의료용 대마를 사용할 수 있다.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적의원 220인 중 찬성 205표, 기권 15표를 얻어 가결됐다.

대마[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통해 '의료용 대마' 사용

이번 개정안은 현재 학술연구나 공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의료용 대마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된 외국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할 수 있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이를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용법·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 발급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법안 통과 환영"

법안 통과 소식에 환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뇌전증 환자 등을 중심으로 환자들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요구했다.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환자가 마약법을 바꾼 것"이라며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며 최초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행진을 했다"고 했다.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성분이 경련, 통증 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의료용 대마인 '칸나비디올(CBD)'은 뇌 질환이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환각 효과는 없다.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WHO) 약물의존성전문가위원회는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으며, CBD오일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의 환자들은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지 못했다.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CBD오일을 직구했다가 형사 처분을 받은 부모들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강성석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엄마를 투사로 만드는 정부'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2018.08.10 deepblue@newspim.com

 병원처방 약국구입 못 한다… 법안 한계 지적도

하지만 이번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의료용 대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처럼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이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다.

환자들이 대마가 들어간 의약품을 얻기 위해서는 매번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직접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약이 떨어질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약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서울 강남구에만 있어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강 대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원래 2만명 이하인 환자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곳인데 많은 수의 뇌전증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작 대마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모르핀, 암페타민 등도 현재 의사가 처방하고 환자가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마가 함부로 유통·오남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