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의료용 대마' 합법화 미뤄져…국회 본회의 개최 불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5: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본회의 무산 소식에 환자들 '발 동동'
희귀의약품센터서만 가능…'반쪽짜리'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미뤄졌다. 관련 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아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국회 본회의 무산… 의료용 대마 합법화 지연

15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해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이달 말인 29일, 30일로 예정돼있다. 

이런 소식에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기대하던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의약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해서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은 현재 학술연구나 공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국내에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된 외국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할 수 있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이를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용법·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 발급할 예정이다.

대마[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의료용 대마 직구하면 '마약사범'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그동안 뇌전증 환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마의 '칸나비노이드' 성분이 경련, 통증 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용 대마인 '칸나비디올(CBD)'은 뇌 질환이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고, 환각 효과는 없다.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WHO) 약물의존성전문가위원회는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CBD오일의 경우 대마 관련 제재가 엄격한 일본에서도 유통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한다.

반면 국내의 환자들이 CBD오일을 해외직구로 사면, 마약사범이 된다. 실제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CBD오일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다가 형사 처분을 받은 부모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기도 했다.

희귀의약품수입센터 통해서만 구할 수 있어

그러나 이번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의료용 대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처럼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이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다.

환자들이 대마가 들어간 의약품을 얻기 위해서는 매번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고,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직접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약이 떨어질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약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서울 강남구에만 있어 지방에 사는 환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원래 2만명 이하인 환자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곳인데 많은 수의 뇌전증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센터의 부실한 의약품 관리가 지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마가 함부로 유통·오남용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 대표는 "대마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모르핀, 암페타민 등도 현재 의사가 처방하고 환자가 구매할 수 있다"며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