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추진단 436명 시민이 도출
“서울시가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해야"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질적인 문제였던 서울 강북·강남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안정정책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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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의 공론화 결과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공론화추진단은 지난 2개월 간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여러 단계의 시민 숙의과정을 거쳤다.
총 436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의 균형발전 공간 단위 △추진 방향 △주요 정책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고 토론했다.
공론화추진단은 서울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공공기여금·개발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서울 전역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향후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론화 숙의 과정 중 프로세스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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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