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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당 "민노총 총파업, 국민 어려움 외면한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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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하며 총파업 예고
한국당 "경제 어려워지는데 총파업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여"
바른미래당 "파업할때가 아니라 경사노위 복귀해 노동개혁 앞장서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의 민노총은 무소불위 권력집단화 됐다"면서 "그동안 민노총은 석달 새 7곳의 관공서를 점거하면서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삼았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마저도 민노총의 훼방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 위에 군림하면서도 민노총은 국민이 감내하는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집단이기주의로 뭉쳐서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다면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각종 경제지표는 나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언론에서는 연일 '최악', '최저'라는 지표 발표가 끊이지 않는데도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폐기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언급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규탄하며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2018.07.13 deepblue@newspim.com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조차 끝내 외면하고 기업보다 노조가 더 중요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노총은 귀족노조를 뛰어 넘어 황제노조라도 되겠다는 것이냐"며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지금과 같은 강경투쟁 방식으로만 일관한다면 국가의 경제회복은 강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계에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정부는 노동계가 반대했던 정리해고제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도 다양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귀족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면서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에 쓴 소리를 한 적이 없음을 각성하고 지금이야말로 노동개혁의 적기이므로 노동계의 명분없는 불법적 파업에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된지 오래"라면서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풍족한 사내복지를 누리고 있는 반면 그 외 민간과 중소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에 사내복지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반대하며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다"면서 "민주노총이 배타적이고 경직된 노동자의 권익을 내세울수록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권익은 더욱 악화되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공서열 파괴, 직무급제 도입 등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지금 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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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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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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