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 "문 대통령, 민노총과 결별해야 우리 경제 살아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31

"청와대부터 민노총 눈치보는데 검경이 어떻게 제재하나"
"야당과 손잡고 청년실업, 노동개혁하면 민주당보다 더 도와드리겠다"
박덕흠 "당원권 정지규정, 선의의 피해자 생겨…1심까지 봐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과 결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나라가 민노총의 나라인가 걱정된다"라면서 "고용지표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형편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민노총의 나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노동청을 다 돌고 청와대 앞에 침낭을 깔고 국회 앞에 텐트농성은 물론 국회 안까지 들어온다. 여당대표실과 한국GM사장실, 심지어 대검찰청까지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데 공권력은 무엇 때문에 있나"라며 "청와대부터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제재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15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께서 민노총 같은 세력과 결별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우리 산업이 발전한다. 국정이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그리고 정중히 요청하는데, 민노총과 결벌하고 야당과 손 잡으셔야 한다. 청년실업과 노동개혁 길을 가겠다고 하면 우리 당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반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며 지난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최악의 실업률을 언급하며 정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통계청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지난달 실업률이 13년만에 최고치인 3.5%를 기록했다"면서 "해가 갈수록 실업자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언제까지 대책을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혹시라도 가짜 일자리를 추가 대책이랍시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참사가 밥먹듯 벌어지는 마당에 고용세습 국정조사마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자신들의 측근과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함몰되어 있는 민주노총 조직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과 공정위원장, 방통위원장, KBS사장 중 7대 인사배제원칙에 저촉된 인사는 없다고 한다"면서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7대 인사 배제 기준이 아니라 인사기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청와대 입장을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당 내에서 논란이 있던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최근 당 내에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윤리위 규정이 원내대표 선거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덕흠 의원은 "우리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뇌물 정치자금 수수 등 기존 범죄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다"면서 "혐의 사실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기소 이후 1심, 2심 또는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인데 재판도 없이 단순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야당인 우리당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일괄적으로 중지하기 보다는 1심 재판에 따라 중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윤리위도 구제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김병준 위원장은 "다음주에 윤리위 구성을 우선 마무리 짓고 윤리위 의견을 듣겠다"면서 "(원내대표 선거와 연관된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