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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지역·환경·사람' 갖춰진 군산...청년이 세운 로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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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쇠락 도시에서 로컬 혁신의 무대로 재조명
제조·서비스 결합...술과 목욕·도자기 전통 재발견
청년이 이끄는 도시 변화..."개방성이 경쟁력 만든다"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전북 군산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전북 군산은 오랫동안 '쇠퇴 지역의 상징'으로 불려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쌀 수탈의 거점 항구였고 해방 이후에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이 도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글로벌 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의 파고를 넘지 못하면서 대기업이 잇따라 철수했고,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인구는 줄고 골목은 텅 비었으며 한때 '문화·산업도시'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항구 도시는 침체의 그림자를 깊게 드리웠다.

하지만 군산은 무너진 문화·산업 유산만 남겨둔 채 주저앉지는 않았다. 쇠락한 항만, 근대·일본식 건축물, 폐허로 남은 공장은 문화 공간과 창업 거점으로 탈바꿈하며 청년 창업가들의 무대가 됐다. 낡았던 도시 풍경 속에서 새로운 실험이 차곡차곡 쌓이며, 군산은 이제 '쇠퇴의 도시'에서 '로컬 혁신의 실험장'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동백대교가 한 눈에 들어오는 군산내항 전경.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지역·환경·사람'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나온다. 지역이 가진 역사와 장소성, 자연환경이 주는 독특한 정체성 그리고 이를 다시 해석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맞물리면서 군산의 미래를 열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가와 문화 기획자들이 주축이 되어 '군산만의 색깔'을 되찾고 확장하는 흐름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8월초 로컬 전문가인 성신여대 채지민 교수와 20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전남 나주시)으로 선정된 ㈜컬쳐네트워크 윤현석 대표와 함께 전북 군산 현장을 찾았다. 쇠퇴와 변화의 경계선에 선 이 도시가 어떻게 '로컬 생태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고 있는 지 흑화양조와 모락, 카페 룩투, 청년뜰 등 현장을 탐방하며 로컬상생의 길을 물었다.

◆ 술과 목욕이 만드는 '군산 로컬'의 맥락...흑화양조·모락

군산의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한쪽에는 은은한 막걸리 향이, 다른 쪽에는 따뜻한 물에서 피어오르는 증기가 맞아준다. 술과 목욕, 얼핏 어울리지 않는 두 콘텐츠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공간은 바로 조권능 대표가 운영하는 흑화양조와 모락이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조권능 흑화양조 대표가 대표 상품인 '군주'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조 대표는 군산 토박이다. 청년 시절 잠시 서울에서 생활했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역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도시를 바꾸려는 건 모순"이라며 군산에 대한 애증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 애증은 '지역 생산기지'라는 철학으로 응축됐다. 로컬은 단순히 색깔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생산의 현장이라는 게 그의 정의다.

흑화양조는 그 철학의 시작점이었다. 작은 양조장에서 만든 막걸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군산이라는 도시의 이야기를 담았다. 양조장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잇는 거점이자 협업의 장이 됐다. 조 대표는 말랭이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양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파전과 홍어무침을 곁들인 판매로 시너지를 냈다. 이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자부심을 선물했다.

이후 그는 '술을 마시는 경험'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모락이다. 전통 대중목욕탕의 틀을 벗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프라이빗 트렌드에 맞춘 목욕 공간이다. 술 테마를 입힌 모락은 '모루수'를 활용해 탕 안에서 힐링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여행객들은 군산을 걷다 지친 발걸음을 이곳에 들여, 온천 같은 물에 몸을 담그고 흑화양조의 술을 곁들인다.

조 대표는 이를 '술이 있는 마을'이라는 큰 그림 속 한 조각이라고 말한다. "지역에 다양한 경험과 공간이 생기면 그 맥락 속에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그의 비전은 단순히 흑화양조와 모락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해 지역이 외부 대기업 의존 없이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수도권은 기회가 많지만, 경쟁도 치열하다. 로컬은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다. 술과 목욕이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군산에서 이미 그 가능성이 증명되고 있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프라이빗 목욕탕 모락 입구에는 '시간이 잠시 멈춘 술과 물의 공간'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다.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 군산의 로컬 생태계...그 가능성과 한계

군산은 근대 유산과 바닷길, 그리고 독특한 골목 문화를 품고 있지만,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라는 시련을 겪어왔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인구 유출이 이어졌고 새만금 개발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도 지역의 산업 기반을 단단히 지켜주진 못했다.

조권능 대표는 이러한 변화를 "외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가진 필연적 한계"로 본다. 인건비와 산업 트렌드에 따라 기업은 떠나지만, 지역은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향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생 모델을 강조한다. 외부 자본이 아닌, 지역 주민과 청년이 직접 만들어내고 가공하며 시장을 키우는 방식이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조권능 대표가 운영하는 흑화양조장 전경.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이다. 단순 판매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제조 과정 자체를 콘텐츠화해 관광·체험과 연결시키면, 수익이 지역 안에 머무르고 재투자된다. 흑화양조와 모락이 바로 그 실험의 사례다. 제조(양조)와 서비스(목욕·체험)가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만큼 한계도 명확하다. 조 대표는 "로컬 생태계는 소비 속도가 빠르고, 구조 자체가 소모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제조 기반이 약하면 콘텐츠는 금세 소멸하거나 모방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품질과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전략과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이 지역에 남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는 청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로컬은 기획의 장이다. 수도권은 기회가 많지만 경쟁도 치열하다. 로컬은 오히려 이상을 실현할 여지가 많다. 여기를 기회의 땅으로 생각해도 좋다."

군산의 로컬 생태계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그러나 흑화양조와 모락에서 시작된 실험이 지역 제조와 서비스 융합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는다면, 이 도시는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 도자기 굽는 손...군산 로컬 문화를 빚다

군산 구도심에 자리한 카페 '룩투(LOOKTOO)'는 단순히 음료를 즐기는 공간을 넘어 청년 창업과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예가 출신 박미선 대표가 운영하는 이 공간은 도자기와 커피, 체험과 일상을 결합해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성장했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미선 대표가 운영하는 카페 '룩투'에서는 커피, 빵은 물론 직접 구운 도자기와 피자까지 경험할 수 있다.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박 대표가 군산에 터를 잡은 건 대학 시절 도예 전공 때문이다. 처음엔 학업을 위해 머물렀지만 "군산은 시골도 도시도 아닌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며 정착을 결심했다. 문화생활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던 도시가 외부인의 눈에는 오히려 빈티지한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 경험이 창업의 동기가 됐다.

'도자기 한 점이 나오기까지는 17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박 대표는 그 과정을 알리고 싶어 카페를 시작했다. 룩투에서는 직접 만든 도자기를 전시·판매하는 것은 물론, 도자기 굽기와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함께 제공한다. 그는 이를 "아침에는 피자를 굽고 밤에는 도자기를 굽는 공간"이라고 소개하며, 체험을 통해 지역 문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룩투'의 이름에는 스누피 만화 속 대사인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다'라는 철학이 담겼다. 박 대표는 "저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며 "군산과 타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의 매개체로 공간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원래부터 있던 단어가 아니기에 바뀔 수도 있다"면서도, "예전 마을 이장이 마을을 챙겼다면, 지금은 지역을 사랑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리더가 로컬크리에이터라고 본다"고 했다. 실제로 구도심 아이들을 위한 미술대회, 청년 예술인의 전시 기회를 마련해주는 등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이어오며 '로컬 리더' 역할을 실천해왔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박 대표는 짧게 답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다. 주변 청년들을 보면 토박이일수록 이곳의 매력을 잊고 서울로만 향하는데, 정작 군산의 가능성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실천으로 옮길 때 진짜 기회가 열린다."

◆ 청년이 만들어가는 도시, 군산...데이터와 현장에서 답을 찾다

지난 2018년 군산에 전국 최초로 청년+창업 복합센터인 '군산 청년뜰'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청년과 창업 지원 기능을 한 공간에 담으며 두 축을 전문화해 따로 운영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원팀으로 움직인다. 군산시 청년뜰 김진아 팀장은 이곳을 '지역 자원과 정책을 잇는 중간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청년뜰 김진아 청년지원사업부 팀장이 청년뜰 마스코트 뜨리, 고미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군산 청년뜰이 3년 연속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선정된 배경에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있다. 특히 센터는 매년 1000명 규모의 군산 청년 실태조사를 직접 진행한다. 주거·창업·교육·문화여가 등 전 분야의 욕구를 조사하고, 통계청·지자체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다.

그 결과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보다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김 팀장은 "급여에 치중하기 보단 지역에서 여유를 느끼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원하는 청년이 많아, 이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했고, 그게 차별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뜰은 지역 자원을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하는 데 힘쓴다. 도소매·관광·식음료 분야 창업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팝업부스 운영, 백화점 협업, 박람회 참가 등 판로 개척 지원도 빼놓지 않는다.

흥미로운 건 군산 창업 생태계가 외부 청년 유입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김 팀장은 "군산 출신이 아닌데 여행을 왔다가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과 매력적인 상점에 반해 이주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 토박이 인턴이 군산을 선택해 정착한 경우도 있었다.

정착 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한다. 청년뜰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주거 지원, 창업 기획자 발굴 등을 통해 관계망을 넓히고 있다.

군산뜰이 그리는 지역의 미래는 '청년이 원하는 도시'보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도시'다. 군산의 청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공공은 지원자가 아니라 기획자이자 플랫폼으로, 청년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동력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 '레트로 감성' 살린 영화타운...시간의 흔적 위에 피어나는 새로운 이야기

군산 중심가 한켠에 자리한 영화타운 거리는 한때 전국에서 손꼽히는 번화가였다. 1970~80년대, 이곳에는 군산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람들도 발길을 모았다. 최신 상영관과 화려한 간판,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식당과 주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관객과 연인들이 북적였고, 상영관 앞 포스터 속 배우들은 당대 문화의 아이콘이 됐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거리의 표정을 바꿔놓았다. 대형 멀티플렉스가 도심 외곽에 들어서고, 상권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영화타운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다.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극장이 있던 자리엔 오래된 셔터만 내려져 있었다. 수십 년간 문화의 중심이었던 거리는 어느새 발길 뜸한 골목으로 변해갔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영화타운 2번 출입구 앞에서 채지민(왼쪽부터) 교수, 윤현석 대표, 조권능 대표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하지만 최근 영화타운은 새로운 숨결을 맞이하고 있다. 낡은 건물 외벽에는 색이 입혀지고, 비어 있던 공간들은 카페·공방·갤러리 등으로 채워졌다. 이곳은 단순한 상권 재생이 아닌 '기억을 기반으로 한 로컬 리뉴얼'이라는 새로운 풍경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 거리를 안내한 조권능 대표는 "여기 오래 사신 분들도 그렇고, 새로 들어온 상인들도 다들 거리의 역사에 애정을 갖고 있다, 단순히 상업 공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절 영화타운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형만의 복원이 아니다. 곳곳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거리 공연, 독립영화 상영 등은 군산 청년들과 외부 창작자들이 어우러진 결과다. 특히 주말이면 젊은 층이 찾아와 오래된 간판과 벽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인근 로컬 숍을 탐방한다. 낡은 거리의 시간은 이제 '레트로 감성'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 "군산은 텃세가 없는 도시예요"...청년들이 머무는 이유

군산 현장은 단순히 '청년 창업 지원'에 머무르지 않았다. 지역 자원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청년 도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권능 대표는 군산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을 꼽았다. 로컬크리에이터의 거점이 된 주요 이유로 외지인에 대한 큰 관심도, 배척도 없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개방성이 군산에 젊은 창작자들이 꾸준히 유입되는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군산 곳곳에서는 외부에서 이주한 청년들이 로컬 숍과 창작 공간을 열고, 지역 자원과 결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군산 토박이와 외지 청년이 함께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문화는 이 도시의 재생 속도가 빠른 배경이기도 하다.

조 대표는 "사람이 바뀌면 거리도 변한다. 영화타운이 다시 살아나는 건 건물만 고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군산만의 독창적인 세신공간 '모락'에서 윤현석(왼쪽부터) 대표, 채지민 교수, 조권능 대표가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8.17 jongwon3454@newspim.com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는 군산 로컬 생태계에 대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청년 창작자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구조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흑화양조, 카페 룩투, 청년뜰, 영화타운 등 공간은 단절된 개별사업이 아닌 느슨하게 연결되며, 잠재적으로 장기적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청년에게 군산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주거, 창업, 문화 인프라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전략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컬쳐네트워크 윤현석 대표는 "군산이라는 도시는 '텃세 없는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외지 청년들도 쉽게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흑화양조와 모락이라는 공간이 지역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은 이유는 도시, 청년, 기관 유기적 연결 덕분"이라며 이러한 생태계 방식이 타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의 텃세 없는 분위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회, 그리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청년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군산. 영화타운의 옛 간판처럼 빛바랜 흔적도 남아 있지만 그 위에 새로 덧칠되는 청년들의 실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군산은 여전히 인구 유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흑화양조, 카페 룩투, 청년뜰, 영화타운에 이르기까지 청년이 만든 작은 불씨들이 도시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다. 군산은 더 이상 쇠퇴의 도시가 아닌 다양한 로컬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도시의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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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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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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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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