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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동토의 땅' 빗장 열었다...방북 승인, 지난해 1명→올해 6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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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난해 5월부터 18개월 간 방북 현황 분석
올들어 10월말 현재 4983명...연말까지 6000여명 예상
매달 평균 277명 방북한 셈...봇물 터진 남북교류 영향
최다 방문지 개성공단…금강산‧평양도 1000명 이상 찾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통일부는 5000여명의 방북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은 '2017년 5월~2018년 10월 방북승인 인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총 4984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위해 방북한 남측 대표단이 지난달 4일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호텔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명서 올해 6000여명 넘어설 듯...남북정상회담 이후 방문 횟수 급증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교류 협력이 대폭 늘어난 올해 방북 승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방북 승인 인원수가 1명(2017년 11월)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0월 25일까지 방북 승인 인원이 4983명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방북 숫자는 60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달초 300여명의 방북단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개최한 상봉대회 참석차 금강산을 방문했다. 또 지난 14일 해외동포 상공인 등 97명의 평양 방문, 지난 18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100여 명의 방북단이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것 등을 포함하면 올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총 인원은 5500여명을 훌쩍 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방북 승인이 대략 6000여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단체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한해만 6000명이 넘는 인원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위해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지난달 4일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해 기념촬영을 하며 손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18.10.04

8월 한달에만 무려 2207명 방북...개성공단 방문만 1655명 달해, 평양행(行)도 1218명 

월별 방북 승인 인원수를 보면 올해 1월 166명, 2월 40명, 3월 303명, 4월 1명, 5월 20명, 6월 150명, 7월 847명, 8월 2207명, 9월 821명, 10월 428명 등이었다.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개성공단이었다. 2017년 5월 이후 총 1755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금강산(1665명), 평양(1218명)도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다. 개성시내(62명)와 기타(304명)도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방북 승인 인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1409명, 13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가 802명, 60대 544명, 20대 431명 등의 순이었다. 90대 이상의 고령자도 46명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승인 기간은 다소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짧은 기간 승인을 받은 사람은 하루 만에 받기도 했으나 366일만에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평균 승인기간은 321일이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향하는 거리에 시민들이 꽃을 흔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 북한 4차 핵실험‧개성공단 폐쇄 영향...2016년 이후 방북 횟수 대폭 감소
    안찬일 소장 “北 비핵화 진전된다면 다시 연간 10만명 이상 방북 이뤄질 것”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 인적 왕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8년 방북한 사람의 수는 18만 6443명이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숫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방북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역시 많은 인원이 방북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도 13만 119명이 방북했다.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해마다 10만명 넘게 방북했다. 2011년 11만 6047명, 2012년 12만 360명이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에는 방북 인원수가 잠시 주춤했다. 2012년 12만여명에서 2013년에는 7만 650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4년 다시 10만명 대를 회복했다. 2014년 12만 9028명, 2015년 13만 2097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방북 승인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2016년이다. 방북 인원수는 1만 4787명에 그쳤다. 이전 해인 2015년 13만 2000여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2월에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됐다.

그러다가 2017년 다시 방북 승인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 총 방북 인원은 52명이다. 2018년에는 이 수가 100배 늘어난 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100여명의 방북단이 '금강산관광 시작 20돐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유수진 기자]

"김정은 서울 답방·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땐 방북 인원 10만명 달할 것"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비핵화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내년 중반 이후엔 방북 승인 건수가 다시 10만명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소장이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은 내년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다. 두 가지 조건 모두 현재로선 성사 여부와 성사 시기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안 소장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개성공단‧금강산 등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소장은 “올해 다시 방북 인원수가 6000명대에 들어선 것은 남북교류가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경제교류, 관광‧학술교류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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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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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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