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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동토의 땅' 빗장 열었다...방북 승인, 지난해 1명→올해 6000여명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05:21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09:12

통일부, 지난해 5월부터 18개월 간 방북 현황 분석
올들어 10월말 현재 4983명...연말까지 6000여명 예상
매달 평균 277명 방북한 셈...봇물 터진 남북교류 영향
최다 방문지 개성공단…금강산‧평양도 1000명 이상 찾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통일부는 5000여명의 방북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은 '2017년 5월~2018년 10월 방북승인 인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총 4984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위해 방북한 남측 대표단이 지난달 4일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호텔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명서 올해 6000여명 넘어설 듯...남북정상회담 이후 방문 횟수 급증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교류 협력이 대폭 늘어난 올해 방북 승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방북 승인 인원수가 1명(2017년 11월)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0월 25일까지 방북 승인 인원이 4983명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방북 숫자는 60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달초 300여명의 방북단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개최한 상봉대회 참석차 금강산을 방문했다. 또 지난 14일 해외동포 상공인 등 97명의 평양 방문, 지난 18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100여 명의 방북단이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것 등을 포함하면 올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총 인원은 5500여명을 훌쩍 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방북 승인이 대략 6000여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추가적인 단체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한해만 6000명이 넘는 인원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을 위해 방북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남측 대표단이 지난달 4일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해 기념촬영을 하며 손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18.10.04

8월 한달에만 무려 2207명 방북...개성공단 방문만 1655명 달해, 평양행(行)도 1218명 

월별 방북 승인 인원수를 보면 올해 1월 166명, 2월 40명, 3월 303명, 4월 1명, 5월 20명, 6월 150명, 7월 847명, 8월 2207명, 9월 821명, 10월 428명 등이었다.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개성공단이었다. 2017년 5월 이후 총 1755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금강산(1665명), 평양(1218명)도 방북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다. 개성시내(62명)와 기타(304명)도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방북 승인 인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1409명, 13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가 802명, 60대 544명, 20대 431명 등의 순이었다. 90대 이상의 고령자도 46명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승인 기간은 다소 오래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짧은 기간 승인을 받은 사람은 하루 만에 받기도 했으나 366일만에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평균 승인기간은 321일이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향하는 거리에 시민들이 꽃을 흔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 북한 4차 핵실험‧개성공단 폐쇄 영향...2016년 이후 방북 횟수 대폭 감소
    안찬일 소장 “北 비핵화 진전된다면 다시 연간 10만명 이상 방북 이뤄질 것”

통일부가 공개한 ‘남북 인적 왕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8년 방북한 사람의 수는 18만 6443명이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숫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방북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역시 많은 인원이 방북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도 13만 119명이 방북했다.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해마다 10만명 넘게 방북했다. 2011년 11만 6047명, 2012년 12만 360명이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에는 방북 인원수가 잠시 주춤했다. 2012년 12만여명에서 2013년에는 7만 650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4년 다시 10만명 대를 회복했다. 2014년 12만 9028명, 2015년 13만 2097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방북 승인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2016년이다. 방북 인원수는 1만 4787명에 그쳤다. 이전 해인 2015년 13만 2000여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2월에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됐다.

그러다가 2017년 다시 방북 승인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 총 방북 인원은 52명이다. 2018년에는 이 수가 100배 늘어난 6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교류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100여명의 방북단이 '금강산관광 시작 20돐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위해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유수진 기자]

"김정은 서울 답방·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땐 방북 인원 10만명 달할 것"

탈북민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비핵화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내년 중반 이후엔 방북 승인 건수가 다시 10만명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소장이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은 내년으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다. 두 가지 조건 모두 현재로선 성사 여부와 성사 시기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안 소장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개성공단‧금강산 등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소장은 “올해 다시 방북 인원수가 6000명대에 들어선 것은 남북교류가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경제교류, 관광‧학술교류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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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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