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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르니에,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 2022년까지로 제안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08:47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08:4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전환기간'의 연장을 2022년 12월까지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날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에게 전환기간의 한 차례 연장은 전환기간이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을 밝혔다.

EU와 영국 양측은 브렉시트 협정문 초안에서 내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을 브렉시트 전환기간으로 정하되,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공동 합의에 따라 전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자동으로 탈퇴한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14일 마련한 585쪽짜리 협정문 초안에서 연장 기간의 원칙은 유일하게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FT는 설명했다.

전환기간 영국은 지금처럼 EU의 제도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바르니에 수석대표의 제안대로 양측이 이같은 연장안에 합의하면 최대 2022년 12월까지 이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연장안이 적용되면 영국과 EU는 무역협정 체결에서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390억파운드(약 56조원) 규모의 '이혼합의금(영국이 EU 회원국 시절 약속한 재정기여금)' 납부 기간도 더 늘게 된다.

하지만 영국 내 브렉시트 지지자들로부터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 영국에서는 협정 초안 내용에 반발한 각료들의 줄사퇴가 이어졌다. 또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불신임 투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와 총리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EU 수석대표[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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