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초안 반대 각료 줄사퇴·사퇴 압박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 내용에 반발한 사퇴 촉구 압박이 자신의 당내에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합의와 총리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EU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계획을 고수할 것이라며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보수당 내부에서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음에도 총리직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내가 세운 과정에 있는 모든 요소가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에게 적합하다고 믿는다"며 이 과정이 완수될지 묻는다면 대답은 '예스'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EU와 본 브렉시트 합의를 포기한다면 영국은 "극심하고 심각한 불확실성의 길"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4일 영국과 EU는 양측이 브렉시트 협정문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을 브렉시트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영국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EU의 제도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영국은 내년3월 29일 EU를 자동으로 탈퇴한다.
다만 예정된 전환기간 이후에도 영국이 사실상 EU 회원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환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설정됐지만 필요하다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공동 합의에 따라 전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초안에서는 전환기간을 '20XX'로 표기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영국 총리 측은 협정문에 서명하기 직전 공란이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대 쟁점이었던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에서도 '하드보더(엄격한 통행 및 통관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국 전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지만, 이는 양측이 영구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남아있다는 의미가 돼 통상 주권을 주장하는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다.
메이 총리는 이날 특별 각료회의를 열고 내각의 합의 지지까지 얻어냈지만 끝내 반대 각료를 중심으로 줄사퇴가 이어졌다. 도미닉 랍 브렉시트부 장관이 협정 초안에 반대하며 사임을 발표했고, 맥베이 고용연금부 장관도 사퇴를 결정했다. 이 밖에 두 명의 차관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랍 장관은 무기한 안전장치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의 수장 제이컵 리스 모그 의원은 메이 총리가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불신임안 표결을 요청했다. 모그 의원은 "이는 브렉시트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다. (협정문 초안은) 거부될 필요가 있다"며 대표직 경선이 "수개월이 아니라 몇 주내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 불신임 투표를 위해선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315석)의 최소 15%(48명)의 서명이 모아져야 한다. 하지만 ERG는 48명의 서명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FT는 전했다.
보수당 내 친(親)유럽파인 니콜라스 소아메스 의원은 불신임 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ERG와 ERG 극우 의원들을 배웅하는 걸 보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FT는 불신임안 투표는 메이 총리와 모그 의원의 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영국과 EU는 오는 25일 임시 EU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 이후 12월 초에는 양측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비준 절차를 밟게될 전망이다. 다만 메이 총리를 둘러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영국 내 의회 비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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