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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극적 의회 통과···노 딜 브렉시트···2차 국민투표···노 브렉시트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영국이 걷잡을 수 없는 정국 혼란에 빠져들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 측과 20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 초안에 대해 영국 내각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의회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장관들 줄사퇴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움직임까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대 시민이 영국 런던 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이 오는 25일 EU 특별정상회담에서 영국과 27개 회원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다는 시한을 제시했지만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경고와 심지어 ‘노 브렉시트’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뒤섞이면서 말 그대로 시계제로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진단이다.

합의안 초안 마련과 영국 내각 지지에도 브렉시트 완료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지만 당장 결정적인 변수는 영국 의회의 합의안 승인이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번 협정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주장했고, 메이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통고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최근까지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이번 합의안은 실패작”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한 협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메이 총리 자신의 약속과도 위배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영국 가디언을 포함한 외신들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며 상황을 전하고, 앞으로 정국 혼란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메이 총리가 강하게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 탄핵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입지가 이미 크게 위축된 만큼 의회의 합의안 통과를 이끌어내는 일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합의안의 의회 승인을 위해서는 하원 의원 650명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집권 보수당 의원이 315명에 그치는 실정인 데다 보수당 내부에서도 강경론자들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제1 야당인 노동당 내부에서도 합의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 극심한 진통 끝에 마련된 협정 초안이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내년 3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최악이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 밖에 주요 외신들은 극적인 타결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이행되거나 브렉시트 자체가 좌절될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투스크 상임의장은 영국이 브렉시트 계획을 취소하고 EU에 남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은 파열음을 냈다. 뉴욕외환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가 장중 2% 가까이 폭락했고,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4bp(1bp=0.01%포인트) 내리 꽂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외환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어떤 방향으로도 파운드화 베팅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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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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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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