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서 밝혀
조 장관 “중‧러‧유럽 등 다양한 국가서 관심 가져”
"해외 자본 투입될 경우 철도‧도로규격 맞지 않을 우려"
"남북협력기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비공개”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남북이 진행 중인 철도‧도로 협력 사업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일 “해외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북측에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yooksa@newspim.com |
남북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양측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협력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묻는 관련 질의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북측 실무자들에 따르면 해외에서 사업 제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북측은 남측과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다만 남북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경우 철도‧도로 규격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장관은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세부 내역이 비공개”라는 지적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비공개로 했었고 지금도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요즘 북측과 실무접촉을 할 때도 예산 심의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북측에서 지적하며 남측 사업비가 확정된 것처럼 협상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며 “협상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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