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싱크홀 우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장기표류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5:56

최종수정 : 2018년11월10일 23:59

2007년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11년째 지지부진
주민들 "고속도로가 초·중학교,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 위험해"
세 번째 안정성 검토 후 착공일정 결정될 것으로 전망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 광명시 및 부천시, 서울 구로구에 조성되는 옛보금자리지구를 연결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장기표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도로가 지날 예정인 서울 구로·강서구, 경기 광명·부천시 네 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광명~서울 민자도로 착공이 기약없이 연기됨에 따라 결국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됐던 도로 개통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가 착공을 위해 제출한 착수계(착공계약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가 반려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접수기한이 지난달 31일이었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착수계를 반려했다"며 "착수요건 미조성이 반려 이유"라고 말했다. 

착수계는 일반적으로 착공 직전에 허가를 위해 제출한다. 착수계 제출일을 착공일로 간주하는 만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착공 직전 공사일정이 연기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 서서울고속도로를 시행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서울 민자도로는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에서 △광명 소하지구 △시흥 은계지구 △부천 옥길지구 △부천 범박지구 △광명뉴타운을 지나 서울 △구로 천왕지구 △구로 항동지구 △양천 신정지구 △화곡뉴타운 △강서 마곡지구를 이을 예정이다. 2000년대 중후반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의해 서부 수도권 공공택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맡게 됐다. 이들 공공택지 주변에 전철과 같은 새로운 교통 수단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광명~서울 민자도로는 이 일대 핵심 교통 재료인 셈이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인정고시가 난 이후 5월로 예정됐던 착수계 제출기한은 앞서 8월과 10월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착공이 늦춰지는 이유는 도로의 필요성이 경기도 구간에 비해 낮은 서울 구간 주변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 도로의 서울 구간은 지하터널로 계획됐다. 지하터널을 지을 때 싱크홀 사고와 같은 붕괴가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구로구 항동지구 주민들은 이 고속도로가 초등학교와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아래로 터널 공사를 해 위험하다며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싱크홀 사고,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최재희 항동지구현안대책위원장은 “앞서 진행된 안정성 검증은 발파나 차량통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항동지구 지질특성상 지하수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 문제”라며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의 의견서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고속도로가 항동유치원과 항동초·중 아래로 지나가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사례가 재발할 위험이 있는 만큼 해당 노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밀어붙인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속되는 민원과 주민들의 시위로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6월에서야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달엔 주민협의체와 협의 아래 안정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계를 반려한 것이다.

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 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는 노선 변경만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항동지구가 지구지정되기 이전에 노선계획이 결정됐을 뿐 아니라 이미 지난 2월 사업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 안전성 검증이 이뤄졌으나 주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제3의 기관에서 추가로 안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정성을 검증할 기관이나 방식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안전성 검토에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빨라도 올해 착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검토 결과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실시설계를 처음부터 해야 한다.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장기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강서구 방학동에서 경기 광명시 가학동까지 총 20.2km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는 양쪽으로 서울~경기 문산 고속도로(2020년 11월 개통 예정), 경기 수원~광명 고속도로(2016년 4월 개통)와 연결되며 전체적으로는 국토 서부축을 연결하는 익산~문산 고속도로(261km)의 일부다. 국토부는 전 구간이 개통되면 서부간선도로(서해안고속도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