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앙선관위안 기본으로 수정보완하면 개혁 가능"
중앙선관위 안, 지역구 200·비례대표 100석 조정이 핵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 직전 열린 5부 요인·국회 대표자 환담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담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며 "선거 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편안을 이미 제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저와 심상정 대표가 이 안을 가지고 노력했으나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런 과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1.01 yooksa@newspim.com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청와대로 5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했을 때 '국회가 선거구 제도를 개혁하면 국가 권력구조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이번에 다당제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면 이참에 국가 권력구조도 바꾸는 특단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김 대변인은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 보완할 부분은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라며 "권력구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언급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중앙선관위 안은 지난 2015년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선관위는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자고 한 바 있다.
또 선관위는 100석의 비례대표에 대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자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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