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위기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 신호에 대해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본인의 답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향후 우리 국가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에서 2019년 예산안의 목표를 '함께 잘 살자'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 불평등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포용국가 강조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 소득 증가, 복지, 공정경제"

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는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용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은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축은 평화 "평화, 우리 경제 다른 성장 동력"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갈 것"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로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