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7보] 文대통령 "포용국가 만들자..적극적 재정운용"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44

"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내년 예산 목표는 '함께 잘 살자'
"늘어난 국세 수입 경기 회복 위해 활용해야"
평화의 한반도도 강조 "접경지역을 교류·협력 지대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위기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 신호에 대해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본인의 답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향후 우리 국가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에서 2019년 예산안의 목표를 '함께 잘 살자'로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경제 불평등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포용국가 강조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 소득 증가, 복지, 공정경제"

문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는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용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은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의석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01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축은 평화 "평화, 우리 경제 다른 성장 동력"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갈 것"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다른 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로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