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6보] 文 "역사상 최초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서 매듭 지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06

쌀 직불금 목표가격, 규제혁신 및 분권법, 민생법안도 협조 요청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도 역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함께 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수사처 등 권력기관법과 국정원법, 판문점 선언 비준 및 경제민주화법 등 핵심 정책들의 신속한 법제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며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제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달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신속한 국정원법의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며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5년 만에 재지정해야 하는 쌀 직불금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관련법과 국가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관련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간곡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 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