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기존 뉴스테이의 한계점을 보완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3기 모델이 출범한다.
29일 시너지시티㈜에 따르면 오는 31일 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 3.0 출범식이 개최된다. 시너지시티는 누구나집 3.0의 사업주관사다.
이번 출범식은 누구나집 3.0 출범식과 영종도 미단시티에 세워지는 누구나집에 대한 설명회로 구성된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제안자인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과 박남춘 인천시장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제안한 '누구나집'은 '같은 집이면 같은 주거비용, 일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지향한다. 지난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처음 적용돼 당시 청약경쟁률 8.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누구나집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주거정책으로 채택해 기업형 민간주택인 뉴스테이가 등장했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비싸고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연장이 불가능하다. 또 전환시점 시세로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주택가격 상승폭을 전부 거주자한테 떠넘긴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누구나집 3.0은 뉴스테이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하고 공공성 강화와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획득하는 디지털 주거권 개념을 도입했다. 임차인이 곧 집주인이 되는 구조로 임차인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 받을 뿐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최초의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 된다.
또 H10 프로그램으로 집값을 구성하는 가격에서 10%만 거주자가 부담하고 사업주체와 참여자들이 15%를 출자한다. 나머지 75%의 일부는 공공자금을 저리로 충당하게 된다. 무주택자 대부분이 자기 자본으로 집값의 20% 이상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 거주자인 임차인은 8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해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할 때까지 평생임대로 살 수도 있다. 입주 시 정한 최초공급가로 8년 후 분양 전환해 건설업자가 집값 상승분을 독점하지 않는 점이 기존 뉴스테이형 임대주택과의 차별점이다.
김병천 시너지시티 대표는 “‘누구나집 3.0’ 거주민은 누구나 일할 의지만 있다면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설계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 주부, 은퇴 후 실버세대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일을 하면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기 프로그램도 도입함으로써 일과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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