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주재
"국감, 야당의 장 아닌 여당 장"
"내년 예산...통과만전 기해달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늘 종료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니고 여당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밝혀낸 것도 우리당 박용진 의원이 한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박주민 최고의원께서 잘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
이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됐는데 권력과 관계된 국감 지적은 없었다"며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국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다음 11월 이후부터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내년 예산은 470조5000억원인데 적정예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경기가 나쁠 때는 확장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470조5000억의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게 예결위원만이 아닌 상임위에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촛불집회가 2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2년 전 오늘 촛불집회가 시작했다"며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등 요구가 많았고 끝내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며 "비단 전직 대통령의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 농단까지 많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원이 그동안 한번도 자기 혁신을 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국민 앞에 처음으로 노출된 것 같다"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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