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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감 마지막날 회의서 "권력 관계된 지적 없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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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주재
"국감, 야당의 장 아닌 여당 장"
"내년 예산...통과만전 기해달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늘 종료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이번 국감은 야당의 장이 아니고 여당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밝혀낸 것도 우리당 박용진 의원이 한일이고 사법부 농단도 박주민 최고의원께서 잘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이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됐는데 권력과 관계된 국감 지적은 없었다"며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국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다음 11월 이후부터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고 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내년 예산은 470조5000억원인데 적정예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실 경기가 나쁠 때는 확장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470조5000억의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게 예결위원만이 아닌 상임위에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한 촛불집회가 2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2년 전 오늘 촛불집회가 시작했다"며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등 요구가 많았고 끝내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며 "비단 전직 대통령의 구속만이 아니고 사법부 농단까지 많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법원이 그동안 한번도 자기 혁신을 안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농단이 이뤄졌고 국민 앞에 처음으로 노출된 것 같다"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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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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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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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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