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6일 국회를 찾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김병준 위원장은 최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 회장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변협 2만5000명 회원 전원에게 관련 설문을 실시 중이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그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김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판부를 포함해 변협이나 사법관련 기구, 단체들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국가를 이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운을 뗏다.
 
이에 김 회장은 “맞다. 최근의 사태는 매우 안타깝고, 사법부 특별재판부 문제는 정말 중요해서 오늘부터 회원들한테 긴급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한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공표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금 한참 설문 전수조사인가. 2만5000명?”이라고 묻자 김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김 위원장은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김 회장은 “회원들이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많고 아마 설문조사가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한변협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만에 하나 그 법이 통과되면 변협이 적합한 적임자 법관을 추천하도록 중지을 모아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현 대한변협회장

김 회장이 특별재판부 도입에 '긍정적인' 뉘앙스를 보이자, 김 위원장은 이날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 전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이 문제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삼권분립 측면에서 그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고민과 철학이 녹아있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사법부에 대해 국회가 경고를 했으면 이쯤에서 멈추고, 다시 사법부의 자율정화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글을 개인 의견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국회에서 지혜를 잘 모아주시리라 생각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응대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재차 “어떻게 보면 1건에 대한 재판과 관련되지만, 잘못하면 삼권분립의 기본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번 그런 일이 있고나면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삼권분립 제도의 운영에 관한 위협 내지 잘못된 방향전환으로 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김현 회장은 “여러 헌법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차 즉답을 피해갔다.

김 회장은 이어 “대한변협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설문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가 나오면 신중하게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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