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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교정의 날 영상축사서 수용환경 개선 약속
"헌법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형벌권 행사 때도 지킬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교정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라며 과밀 수용 해소와 수용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제73회 교정의 날을 맞아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정은 세월의 무게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며 "범죄인 격리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수용자를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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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
문 대통령은 "교정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며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만들어 나가는 교정가족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여러분이 일하는 공간을 희망을 여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